정신질환자 입원요건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기존 보호자 1명 동의로 입원이 가능하던 것에서 내년부터는 보호자 2명 동의가 있어야 입원이 가능하게 됐다. 또 작업요법 등을 이유로 부당한 노동행위를 강요하거나 격리·강박 등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21일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에 대해 인권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자의입원 환자의 퇴원신청을 거부하거나, 시·군·구청장의 퇴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이 법의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5년간 시설개설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자의입원환자에 대해 1년에 1회 이상 본인의 퇴원의사를 확인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와함께 정신보건시설의 장은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무연고 정신질환자에 대해 시·군·구청장에 신상정보조회를 하도록 의무화 하고,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광역과 기초로 각각 구분설치하도록 해 계속 입원여부의 심사 등 심판위원회 기능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입원중인 정신질환자에 대해 부당한 노동의 강요나 가혹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신체적 제한요건과 작업요법 등에 대한 근거를 명시해 인권침해소지를 예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올해 중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 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을 마련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재산문제로 인한 불법입원·시설내 부당한 노동행위나 격리·강박 등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개정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달까지 정신의료기관등 정신보건시설 종사자를 상대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그동안 이 법안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인 동의로 확정됨에 따라 허탈할 뿐이다. ”며 “앞으로 복지부 시행령 제정시에 최대한 학회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BKT뉴스{www.bktimes.net}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