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기존 수가 보전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에 골몰"
"의료전달체계 근본취지까지 뒤엎는 듯하다‥딜 형태로 변질“
"아예 중증질환 치료하는 외과 입원실 축소 쪽으로 급선회"
[보건타임즈] 비뇨기과의사회가 요즘 정부의 의료정책들이 의사들을 어려운 궁지로 몰아넣으려는 기류를 보이고 있다며 크게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의사회는 여러 정책 중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대표적인 문제의 사례로 꼽았다.
이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전달체계 개선방안은 아예 이 제도의 근본핵심과 취지까지 뒤엎는 듯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비난했다.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이동수 회장(사진)을 비롯해 집행부(아래 사진)는 지난 18일 The K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후속조치로 4월1일부터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을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함으로써 의료의 현실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의료계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먼저 말문을 연 조정호 보험이사는 "정부의 건강보장성 강화조치가 선(先)기존 수가를 보전하면서 단계적으로 비급여를 급여화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비뇨기과의사와 이들이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시각이라면 정부의 방침은 이러한 경제순리를 아예 제쳐놓은 채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만 골몰하는 것 같다"며 "올 바른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비뇨기과의사들이 깊은 고민에 빠졌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책은 상급 대형병원에 몰리는 경증환자를 1차 의료기관으로 되돌려 보내자는 근본취지의 방향을 뒤 바꿔 중증질환을 치료하는 외과의 입원실 축소 쪽으로 아예 변질됐다"는 게 비뇨기과의사회의 설명이다.
조 이사는 "의료전달체계는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받기엔 비효율적인데다 치료대가 대비 비용이 비싸 이들의 발길을 1차 병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바꾸겠다는 것이 취지였지만 지금은 입원실을 없애느냐 쪽으로 급회전, 문제가 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이동수 회장은 "언제, 어디서부터인가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취지가 흐려진 채 각 직역별로 딜(deal)을 하는 형태가 돼 버렸다"며 "현재 1차 병의원 의료기관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다 상종병원의 입원실이 없애 수술까지 제한을 받게 된다면 의료 환경은 더욱 힘들어진다"면서 "이 부분에서 병협과 개원의 간의 의견 차이로 좁히지 못해 합의안이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은 복지부 관계자와 의견 조율을 할 수 있는 접촉과 이들에게 각종 현안에 시달리는 비뇨기과계의 입장을 전함으로써 의료계가 당면한 어려운 상황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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