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주요현안' 보고
[보건타임즈] 올해부터 2022년까지 등재 비급여 의약품의 급여 화를 위해 질환 중증도, 의료 취약계층을 고려, 선천성질환 조기 진단검사, 난임과 태아관리를 위한 항목 등 필수분야를 단계적으로 전환한다.(자료 심평원 국회업무보고)
또 환자의 안전과 감염 진단검사의 급여 화를 우선 추진한다.
올해 약제 비급여의 급여화 검토에 들어간 비급여 415항목 중 2020년까지 3년간에 걸쳐 항암제 48개, 2022년까지 5년간 일반약제 367개를 급여 화할 방침이다.
이중 항암제 14개와 일반약제 62개는 이미 급여 화 검토를 마친 상태다.
이와 함께 신포괄수가제도를 공공병원 중심에서 민간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올해 80곳에서 내년 100곳, 2022년엔 200곳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심사평가원은 제362회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의 주요현안을 제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표본조사를 지난해 서울·경기권내 1,000곳에서 올 하반기 전국 3,000곳으로 늘린다.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편를 위해 올 하반기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통합모형과 지역사회 병·의원간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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