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개정안' 이달 31일까지 행정예고
[보건타임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노인의 무릎관절증 수술비를 지원하는 연령대상이 '65 → 60세 이상'으로 확대된다.(그림 무릎관절증 수술지원 신청절차/자료 노인성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이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지만 65세 이상으로 제한을 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60세 이상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지원범위가 종전 '본인부담금에서 비급여항목'까지로 확대된다.
이 조치는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가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 돼온데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 골자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좁아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해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 돼왔었다.
가령 무릎관절증 의료비용이 양쪽 무릎관절증 치료 시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에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을 내야했다.
하지만, 이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그간 지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건강보험 주요통계와 진료비 통계지표에 따르면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으로 65세 미만이 4만 9563명(42.4%), 65세 이상 6만 7250명(57.6%)이었다.
이밖에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확대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발생한 비용부담을 덜게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한쪽 무릎 당 평균 47만9000원에서 최대 지원한도 1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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