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전문가평가제 실시 위한 업무협약' 체결
'비도덕 진료행위 등 모니터링' 사전예방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지역 사정 잘 아는 전문가'로 평가단 구성
[보건타임즈] 한의사의 비도덕 진료 등을 예방할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표, 자료참조)'이 실시된다
전문가 평가제는 지난 2015년 주사기를 재사용해 집단 C형 간염을 일으킨 다나 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도덕 진료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와 이같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문가 평가제는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지역 내 의료인 등 전문가가 중심이 돼 상호 점검(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시행된다.
공개된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다.
우선 대구광역시, 충청남도, 경상남도 3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달 7월부터 최소 6개월 간 시행될 예정이며, 지역과 기간 등은 추후 경과에 따라 확대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평가단은 먼저 참여하는 각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지역한의사회, 보건소, 경찰, 변호사 등 의료 현장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의 전문가로 꾸린다.
조사 방법은 지역 의료 현장에서 면허 신고나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각종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의심되는 사례 중에서, 학문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 행위나 중대한 신체․정신 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조사하게 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할 땐 한의협 소속 중앙윤리위원회에서 당사자의 자격정지 기간 등을 정해 복지부로 요청한다.
이를 넘겨받은 복지부는 의료법 등 법령, 행정처분 대상자의 이의 제기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여한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과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의료인의 자율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의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의료인이 중심돼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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