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선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정부 측의 정책방향이 나와 눈길을 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밝힌 '주요국의 서비스산업 육성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참고자료에서 태국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통해 의료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한 사례를 꼽아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료에 따르면 태국은 민간병원을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로 운용할 수 있게 2005년 9월 현재 320개의 민간병원 중 13개가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 민간투자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우수한 의료인력 확보, 최신 의료기기 도입 등 고급 의료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했다.
재정부는 이처럼 의료관광상품 개발, 해외환자 유인, 알선 허용, 언어소통 등 애로사항 해소 등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기반을 다져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주요 국가들과 외국교육기관 유치 및 지원 환경 등을 비교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을 추진해야 하며 외국대학 등과의 교류 강화 등을 통해 선진국의 우수한 교육기법 등도 전수받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재정부는 중국, 싱가포르, 두바이 등은 우리나라에서 불가능한 외국교육기관의 과실송금, 영리학교법인 설립, 세금 면제 등을 통해 해외 유명대학 등을 유치하고 있다고 재정부 전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28일 1단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13일부터 2단계 방안 마련, 본격 착수해 중점 추진분야를 선정한 뒤 핵심 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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