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보건타임즈] 앞으로 수입식품의 안전관리가 강화되며 영업자 부담이 완화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영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5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의 신뢰성을 높인 동시에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위생교육과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해외제조업소 등록 시 증빙서류 제출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 의무화 ▲ 주문자상표부착방식 수입식품 등 수입자의 위생점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상향 ▲ 영업자의 종업원 위생교육 주기 완화 ▲ 정밀검사 실시주기 개선 등이다.
안전관리 강화 분야= 현재 해외제조업소 최초 등록 시 소재지 증빙서류 제출의무가 없어 신청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업소명, 소재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됐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해 정보의 신뢰성을 높였다.
또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제출를 의무화했다.
그동안 축산물 수출국과 서식 등이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축산물(지정검역물 제외)은 수출위생증명서가 없이 수입이 가능했으나 내년 1월 1일부터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해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을 한층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과태료 부과 금액도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과태료 1차 부과금액) 상향했다.
현재는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가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점검을 시행하도록 돼 있으나 과태료 액수가 낮아 제도 실효성에 한계를 드러내 과태료를 높여 영업자 제조･가공업체의 위생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개선 분야= 종업원의 위생 교육주기가 완화됐다.
식약처는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영업자가 매월 위생교육을 하던 것을 매 분기별 실시하도록 시행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정밀검사 실시주기를 개선했다.
정밀검사와 검사 성격, 항목 등이 유사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았을 때 이러한 검사실적을 정밀검사 실시주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사주기를 조정했다.
현행 정밀검사실시 후 5년 경과 시점에서 정밀검사(또는 무작위표본검사) 후 5년 경과 시점으로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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