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 '물가상승 감안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 상향
[보건타임즈] 앞으로 대한적십자사와 유사명을 사용 시 과태료(표 참조)가 오른다.
또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을 때만적용하되, 적발된 날로부터 3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2025년 3월 2일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3년 이전에 위반한 행위에 위반차수(1차, 2차, 3차 이상) 산정하지 않지만 3년 내에 적발된 행위는 차수 산정에 포함시키겠다는 뜻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할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의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 26일부터 5월 6일(목)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명 사용 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과 부과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위반 차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250만 원, 375만 원, 500만 원으로 올렸다.
이 조치는 1981년 1월 1일 이후 계속 시행되는 과태료의 상환액을 물가변동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의 변화를 고려.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과태료 부과 시 반복 위반에 대한 누적 회차 적용기준을 일부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이 방안은 지난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 명확화 방안'의 권고사항을 적용, 누적된 위반횟수 기준(누적인정)을 신설해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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