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관행을 없애려면 약 가격인하보다 금품을 요구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최근 제약계가 이같은 볼멘소리를 쏟어내 눈길을 끈다.
이는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 3월 14일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13조에 장관이 유통질서를 문란시킨 약의 가격을 직권으로 인하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 입안예고하면서 비롯됐다.
현재 이 조항은 진척 상황에 따라 9월 초에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 졌다 .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제 남은 것은 고시에 리베이트를 수수할 때 주고받은 금품애수에 따라 약가를 인하할 건지 잴 잣대를 마련하는 것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제약계는 정부가 리베이트 관행을 막겠다는 핑계로 약값인하에만 집착를 한다고 판단, 주는 자와 받는자 모두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들고 나오고 있다.
더욱이 실무 적용과정에서도 리베이트를 주는 제약사를 적발해도 약가인하 적용 의약품은 어떤 것이 될지 알 수가 없어 조항의 효율적 적용은 어려울 것이란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한 제약계 관계자는 "우리가 뭐라 말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면서 "다만 리베이트를 없애려면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병원발전기금을 주었다면 그 제약사의 어떤 의약품의 값을 인하시킬지 알 수 있냐"고 물으며 "이후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실련 등 시민단체는 이 조항을 비판적으로 수긍하는 분위기다. 경실련 관계자는 " 리베이트 수수 의약품의 약가인하를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처음 시작이라 생각할 때 정부방침은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말 공정위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다. 다만 해당 제약사들은 실거래가상환제를 위반했는지 즉 실거래가 상환제를 위반하기 위한 리베이트를 수수했는지 조사를 받고 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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