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C19 치료의료기관 병상 단가 등 손실보상 기준' 개정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병의원,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에 '총 85억' 지급
[보건타임즈] 내일(27일) 감염병전담병원 등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 297곳에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 총 3,479억 원을 지급한다.
개산급은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라 이같이 C19 환자 치료의료기관에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며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총 3,393억 중 3,353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 260곳, 40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37곳에 각각 지급한다.(표)
의료의료기관 260곳에 지급되는 개산급 3,353억 원 가운데 치료 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3,312억 원(98.8%), C19 환자 치료로 발생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41억 원(1.2%)이다.
중수본은 C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319곳, 약국 113곳, 일반영업장 3,015곳, 사회복지시설 7곳 등 3,454곳에도 손실보상금 총 85억 원이 지급된다.
일반영업장 3,015곳 중 2,126곳(약 70.5%)엔 신청 절차와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해 각 10만 원(총 3억 원, 소독비용 포함)을 지급한다.
또 중수본은 24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손실보상 기준을 확정했다.
작년 11월 이후 신규 지정된 치료의료기관의 병상 단가·1일당 진료비는 2021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 보상한다. (표)
작년도 진료비 산출이 안정화되기 전까지 2021년도 상반기 자료로 산출, 보상하되 올해 7월 이후 소급해 정산할 예정이다.
올해 폐쇄·업무정지 의료기관의 1일당 진료비는 작년도 진료비를 기준으로 산정, 보상한다.
신속한 보상을 위해 올해 년도 상반기에는 작년도 상반기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년도 폐쇄·출입금지·소독 등에 따른 약국, 일반영업장의 1일당 영업손실액도 2021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산정, 보상한다. (표)
이와 함께 청구인이 올해 상반기에 요구하면 신속한 보상을 위해 2020년도 영업손실액을 기준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전체 허가 병상을 소개한 거점전담병원의 회복 기간은 운영 종료 후 최대 1년까지 연장해 필수 진료과 의료진 확보, 신규환자 치료와 진료 정상화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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