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인구위기대응정책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보건타임즈]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운영위원회의 정원을 기존 40명에서 20명으로 줄이는 동시에 위원회의 위촉위원 1명이 운영위원회에 상임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가 개편된다.(신구대조표, 시행안 보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안을 마련, 2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총괄기구(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편,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적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본위원회(25인), 운영위원회(40인), 분과위원회(103인)의 3단계 구조로 운영돼왔으며, 논의구조의 효율성 제고와 충실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조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복지부가 공개한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운영위원회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운영해, 연구 또는 조사하거나 수시 자문에 응하게 하는 등 위원회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담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 대통령비서실 저출산 업무 담당비서관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맡던 사무기구의 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천하는 고위공무원으로 변경, 고위공무원의 행정 전문성을 활용해 사무기구의 운영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기관·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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