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결과'
[보검타임즈]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에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표)가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개최된 '2023년도 제3차 보건복지 규제혁신 TF'에서 장애인등록증 선불형 교통카드 기능 도입, 장사법 위반 이행강제금 기준 완화 등 규제혁신 과제 8개를 추가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규제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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