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이달 9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 적정성을 미리 점검, 자율시정 기회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 시범 사업(자율점검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자율점검 시범사업은 2021년 처음 시작됐으며, 적정청구관리시스템 분석정보를 활용해 점검항목과 대상기관을 선정·운영하고 있다.
적정청구관리시스템(FDS Fair Detection System)은 장기요양급여, 건강보험자격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부당 개연 소지 정보 분석 등을 통해 적정청구를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입소자 건강 수준 유지·개선을 위해 제공하는 ▲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 체조, 웃음 치료 등) 급여비용 ▲ 인력추가배치 급여비용의 적정성 ▲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동서비스 제공 사례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자율점검 대상기관(총 50곳)엔 9월 중순부터 사전 안내를 하며 11월까지 자율점검할 예정이다.
수급자 상태별 맞춤형 프로그램(실버 체조, 웃음 치료 등) 급여비용 자율점검은 자격을 갖춘 강사(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가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여부, 월간(16회 이상) 또는 주간(4회 이상) 서비스 제공 주기 등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등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또 자율점검 시범사업을 통해 확인된 부당이득은 환수하되, 행정처분을 면제, 장기요양기관의 자율시정과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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