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국감감사가 오늘(10일)부터 보건복지부, 식약처 등 피감사기관 38곳과 본회의 승인 대상기관 5곳을 상대로 시작됐다. (표 올해 국감일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공개한 국감일정에 따르면 복지부를 비롯해 식약처 등 피감사기관에 감사 7일 전까지 ▲ 2023년도 업무현황 ▲ 2022년도와 2023년도 예산, 기금 집행 현황 ▲ 2022년도와 2023년도 주요사업 추진 실적 ▲ 2022년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시정과 처리요구사항 처리결과 ▲ 2022년도와 2023년도 감사원 감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조치결과 ▲ 2022년도와 2023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 ▲ 소관업무 각종 법령, 규칙(내규 포함) 등의 제정․개정․폐지현황 ▲ 이들 요구자료에 필요한 사항 ▲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감사위원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또 피 감사 중앙부처의 실·국장급 이상을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소속기관과 유관기관을 상대로는 임원급(상근) 간부 이상을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로써 복지위가 출석을 요구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오는 11~12일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거쳐 25일 종합감사로 2주간의 국정감사를 마감한다.
이 밖에 국정감사 종료 후 국감결과보고서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작성해 90일 이내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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