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요구로 촉발된 '보건의료 직역 분쟁, 연금개혁안' 거론
'마약 규제와 재활·치료 확대'도 국감서 가장 주목받을 이슈
[보건타임즈] 오늘부터(10일) 시작한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의료분야에서 필수의료 확충, 복지분야에선 국민연금 개혁 등이 정부 대 야당, 여와 야간 쟁점의 이슈로 떠올라 시끄러울 전망이다. (표 국감 대상)
아직 의료계 내에서 뒷말이 무성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마약 규제와 재활·치료 확대 등은 이번국감에서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비대면 진료를 이번 국감에서 대표 쟁점 중 하나로 꼽고 있다.
C19 대유행으로 한시적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지난 6월 코로나19의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내려가며 잃은 법적 근거를 시범사업으로 이어가고 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도서벽지 환자나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환자 등 이외엔 원칙적으로 재진 중심으로 운영하는 상태여서 시범사업 기간 중 일부 의료기관이 초진 일반 환자를 제재 없이 비대면 진료한 사례들이 적발되곤 했다.
현재 복지부가 추진하는 초진 등 환자 범위나 플랫폼 자격 요건 등 제도화에 여야 간의 입장차를 보여 서로의 의견을 강하게 제시, 공방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이를 입증하듯 복지위가 출석요구, 확정한 증인 2명, 참고인 4명은 모두가 플랫폼 사업자 또는 의약단체 인사로 다른 현안의 증인, 참고인보다 많다.
보건의료 직역간의 분쟁도 국감의 쟁점 중 하나로 떠오를 조짐이다.
지난 5월 간호사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한 간호법의 제정을 둘러싼 찬반에 직역간의 갈등이 거세다.
이렇듯 필수 의료 강화와 의료인력 확충, 지역간의 의료 격차 해소 등이 주요 논의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개혁안 수립도 국감의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견이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안 중에 소득 보장 목적의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될지 주목된다.
제약업계의 일부 일탈행위도 몰매를 받을 것임이 예고됐다.
이미 제약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안국약품 대표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의혹, 알피바이오 대표의 언론에 보도된 직원 갑질과 권력 남용, 의약품 품질관리 기준(GMP) 위반으로 적발된 한국휴텍스제약 대표가 각각 복지부 또는 식약처 국감에 증인으로 소환을 요구받은 상태지만, 자신들보다 대리인으로 대처, 참석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정부를 상대로 마약 범죄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되 마약류 중독 예방·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도록 요구하는 제안이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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