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지킬 수 있도록 최선
[보건타임즈]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암페타미닐(Amfetaminil)' 등 7종(표)이 임시마약류로 10월 31일 지정, 예고됐다.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는 4종은 중추신경계에 작용, 오‧남용은 물론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아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 규제하는 물질이다.
단, 이중 부시나진은 미국, 영국 등 주요 검토 국가의 규제 물질이 아니지만, 중국에선 규제하고 있다.
암페타미닐, 데조신, 에조가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작용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남용과 중독(암페타미닐), 환각(에조가빈), 호흡 억제(데조신)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있는 성분으로 2군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다.
암페타미닐은 독일, 에조가빈은 미국, 데조신은 중국이 규제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된다.
임시마약에 지정된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했다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받을 수 있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다 적발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될 수 있는 데다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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