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타임즈]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가 첫 기획 회의에서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의 각 제도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 주목을 받았다.
이유는 이 회의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는 것은 물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필수의료 인력 유입 촉진을 목적으로 둬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는 의료사고 피해자 구제방안과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의료계, 소비자 계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다.
협의체 내 ▲ 법조계는 한국형사법학회, 한국법학교수회, 대한변호사협회 ▲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민국의학한림원 ▲ 소비자계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으로 구성됐다.
3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첫 기획 회의에선 의료분쟁 제도개선 협의체의 운영목적과 현행 의료분쟁 제도별 현황 공유, 향후 논의 방향과 과제 등을 협의했다.
의료계, 소비자 계, 법조계 등 각 계 위원들은 의료사고 피해자를 신속하게 공정한 구제와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과 필수의료 인력 유입을 촉진할 목적으로 의료분쟁 제도개선을 위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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