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 지키도록' 최선
[보건타임즈] 오‧남용이 우려되는 신종 물질 '1디-엘에스디(1D-LSD)' 등 7종(표)이 임시마약류로 16일 지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번에 1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는 '1디-엘에스디'는 엘에스디(LSD)와 유사한 성분으로 환각 등 위해성이 있다.
'에이치에이치시피'는 대마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과 유사한 구조로 신체적‧정신적 의존성 유발 등 국민 보건상 위해성이 높은 물질이다.
또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예고하는 ▲ '에이-푸비아타’ ▲ '에이-포나사' ▲ '에이치4시비디'는 합성 대마 계열로 중추신경계에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 '데스알킬기다제팜' ▲ '기다제팜'은 벤조디아제핀계열 약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브로마제팜과 구조가 유사, 오남용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우려가 크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물질 7종은 스위스 등 국외에서도 규제하는 약물이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면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똑같이 취급·관리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물질은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는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매매·매매알선·수수했을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된다.
임시마약류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오남용되거나 국민 보건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3년 범위 안에서 ‘임시마약류’로 지정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가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차단해 국민 보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검찰·경찰·관세청 등 기관과 협력, 신종·불법 마약류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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