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
분만기관 개설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업 분담금' 삭제
[보건타임즈] 내달 12월 14일부터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의 보상 전액을 부담한다. (표, 자료보기)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법률 시행령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에 드는 비용(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도록 의료사고 피해구제·의료분쟁 조정 등 법률이 개정(법률 제19458호, 2023년 6월 13일 공포, 12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이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처럼 법률과 시행령이 개정, 분담금을 전액 국가가 부담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분담금 납부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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