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 개최
다음번 회의에선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 심도 있게 절충
'의대 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 주장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논의
[보건타임즈] 의정이 필수‧지역의료 시행 시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29일 의료현안협의체 제19차 회의에서 위험‧고난도 의료행위 등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 온 의협의 의견을 반영,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엔 보건복지부 의료정책 실무관계자와 대한의사협회 대표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날 복지부는 그간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해 다양한 보상 강화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공급 부족‧수요 감소 의료분야를 비롯한 집중 투자 필요 분야를 발굴, 재정 투입 확대 등 적극 보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의료 불균형을 풀어낼 보상 강화방안도 지속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우선 단기적인 필수의료 보상방안 마련과 중‧장기적인 보상체계 개선 등 다각적인 필수‧지역의료 적정 보상정책을 지속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정은 적정 보상 이외에 상급종합병원의 경증환자 쏠림 완화, 의료기관 기능에 맞는 의료이용 유도 등 의료전달체계 개선대책을 포함한 종합적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필수‧지역의료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를 위해 다음번 회의에서는 그간 의료계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해 온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루기로 했으며 의대 정원 논의의 원칙과 기준, 양측이 생각하는 의사정원의 과학적‧객관적인 데이터를 각자 정리, 충분히 논의하기로 해 제20차 회의부터 본격적으로 의대 정원을 둘러싼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다음 의료현안협의체 제20차 회의는 12월 6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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