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초수급자 2만 8천여 명' 경제적 부담 완화
[보건타임즈] 이달 1일부터 장기간 근로능력 없는 기초수급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 능력평가 주기가 최대 2년 연장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고시는 국민연금공단이 과거 10년간의 평가 자료를 분석, 이뤄진 것으로, 취약계층의 평가 부담과 불편 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고시의 주요 내용은 연속 3회 이상 근로능력 없는 자의 평가 유효기간을 질환의 경중에 따라 1~2년 연장하는 것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았을 때 유효기간 내에서 근로조건 없이 생계와 의료급여를 받는다.
1일부터 연속 2회 '근로 능력 없음' 판정을 받은 자가 세 번째 평가도 같은 평가를 받은 경증질환자일 때 기존 유효기간보다 1년, 중증질환자는 2년을 추가로 연장받게 된다. (표)
경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1단계, 중증질환자는 의학적 평가 결과 2~4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호전 가능성이 큰 경증질환자(비고착, 1단계)는 연장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로써 내년 기초수급자 약 2만 8천 명의 평가 주기가 연장돼 진단서 발급 비용 등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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