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에 약사회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11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반대하는 성명회를 발표하고 제동에 나섰다.
이에 대한한약사회는 서울시약사회와 마찰을 피하면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정당화하는 글을 12일 회장의 입장으로 발표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들의 직능 일원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 여서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 추진이 약사 영역에 대한 직능침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약사와 약사의 협력과 직능 통합에 좋은 영향을 주리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일반의약품의 수퍼판매 문제에 있어서도 일반의약품의 판매 장소가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까지 확대돼 국민들의 불편해소에 도움이 되는 점은 수퍼판매에 반대해온 약사회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약사회는 특히 약사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약사회는 약사법 제 20조 제1항에 들어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며 약사법 제 44조 제1항 및 제50조 제3항에 의해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약제제의 범위가 무엇인지 또 양약이 섞인 복합제제의 경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약품은 현재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되어 있고, 한약제제로 구분되어진 사례는 없다고 서술했다.
A라는 약이 한약제제가 아니라면 양약제제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판단주체의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며, 국민들 대상으로 단속을 할 때는 명확한 근거와 규정에 의해야 함은 우리 법체계에서의 명확성의 원칙과 국민들의 당연한 상식이기에 한약제제와 한약제제가 아닌 것이 분류되어있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한약제제가 아닌 것을 판매했다고 자의적인 판단 하에 단속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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