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과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 공개
'거짓 청구액 1,500만 원 이상,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 20% 이상'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표)이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2일부터 6개월간 공개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하는 요양기관은 12곳으로 요양병원 1곳, 의원 7곳, 한방병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명단 공표는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공표대상 요양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거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 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겐 명단 공표대상임을 사전 통지, 20일 동안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며,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게 된다.
공표내용은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요양기관 명·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내용이다.
이처럼 공개된 요양기관의 명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 1일까지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한다.
공표대상은 작년 3월부터 8월 말까지 거짓 청구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개 기관을 확정했다.
건강보험공표심의의원회는 소비자단체 1명, 언론인 1명, 변호사 1명, 의약계 3명, 국민건강보험공단 1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명, 보건복지부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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