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제약사 등 530억원대 리베이트 적발… 과징금 110억원

- 식사접대, 회식비 지원,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다양한 리베이트 제공 … 소비자 약값 부담 가중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주)한국얀센, 한국노바티스(주),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바이엘코리아(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등 5개 다국적 제약사와 씨제이제일제당(주) 등 총 6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0억원을 부과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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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내용

□ 6개 제약사는 ‘06.8.1.~’09.3.31. 기간* 중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접대, 골프접대,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명목의 지원 등 각종 우회적 수단을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06.1.1 ～ ’07.12.31, 바이엘코리아(주) : ‘06.8.1 ～ ’08.12.31

< 구체적 법 위반 유형 >

1) 식사접대 및 회식비 등 지원(349.4억원)

ㅇ 제품설명회․세미나․심포지엄 등을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식사접대 및 회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지원

- 의사외에 의학정보 전달 대상이 아닌 간호사, 병원 행정직원까지 접대

- 세미나를 리조트 등에서 개최하면서 스파, 영화관람 등 향응 제공

<사례1> A사는 OOO의 처방증대를 목적으로 부부동반 이벤트 명목으로 07.6월 1천만원을 지급하고, 그 대가로 약 2억원의 처방을 받음

<사례2> B사는 07.5.월 서울가든에서 병원 행정직원 등이 포함된 13명에 대해  OOO의 판매촉진을 위한 식사접대

<사례3> C사는 07.7월 덕산스파캐슬에서 6일간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동영상 시청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스파, 버블쇼 등 각종 향응으로 의료전문가 가족을 접대

2) 강연료․자문료 방식의 지원(108.6억원)

ㅇ 의사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6개 그룹*으로 분류․관리하면서   관련 주제에 전문성있는 의사가 아닌 자사 의약품 판촉에 영향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위촉하여 강연료 지급

* 학계에서의 영향력 및 자사에 대한 우호도 등을 기준으로 Advocate, Loyal,                   User, Trial, Aware, Un-user로 분류. Advocate가 처방량이 매우 많거나 우호적이며 영향이         높은 그룹에 해당되며, Un-user는 처방량이 없는 그룹을 의미

- 강의 장소로는 부적절한 식당 등에서 소수 인원(2~10명)을 대상으로

형식적으로 실시하고, 심지어 강연자가 작성해야 할 강의자료를

제약사가 직접 작성․제공하고 강연료를 지급

- 동일한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강연료로 수백만원을 지급

ㅇ 처방을 늘리기 위한 판촉목적으로 형식적인 자문을 제공받고    자문료 지급

- 자문장소로 부적절한 호텔식당 등에서 형식적인 자문회의 개최 등

<사례1> D사는 07.8월 OO병원 소속의사 4명을 모아 일식당에서 강연회를 개최하고 자신이 작성한 자료를 주면서 형식적으로 강연하게 하고 강연료 지급

<사례2> B사는 07.5월. ~ 9월 기간동안(4개월) 거래처 병원 OOO의사에게 10차례의 강연기회를 제공하고 5백만원의 강연료를 지급

<사례3> D사는 07.10월. 거래처 병원 의사 OOO 외 2명을 자문위원으로 선정하여 호텔식당에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자문료로 각각 1백만원을 지급

3) 해외 학술대회 및 국내학회 등 지원(43.9억원)

ㅇ 자사 의약품에 우호적인 의사들을 선별하여 해외학회 참가지원의   명목으로 경비 지급

ㅇ 국내에서 개최되는 학회에 부스 사용료를 지급하거나 광고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

<사례> C사는 06.9월 ㅇㅇ병원 의사를 대상으로 해외 학술대회 경비를 지급하면서 골프비 등 유흥비, 면세점 양주 등 선물구입비까지 지급

4) 시판후 조사(PMS) 명목의 지원(19.2억원)

ㅇ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시판 후 4~6년이 경과하여 약사법상 시행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PMS 명목으로 금전을 지급

- PMS를 전담 의학부서(메디컬부서)가 아닌 마케팅부서에서 시행

* PMS(Post Marketing Surveillance) : 약사법에 따라 시판 후 신약의 안전성･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품목별로 4~6년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전에 정해진 증례수(시판후

조사대상자)를 의무적으로 실시(국내에서 세계최초로 개발된 신약이나 외국에서 개발중인

신약의 경우 3,000례 실시)

<사례> D사는 07년도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 명목으로 대전소재 ㅇㅇ병원에 9,600여례의 조사 사례비로 1억여원 지급

5) 물품제공 및 골프접대(6.0억원)

ㅇ 자사 의약품 처방 유지․증대를 목적으로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상대로 개인용 물품(카페트 등), 와인 선물 및 골프비용 등 지원

<사례1> E사는 07.9월 롯데쇼핑에서 액세서리(1백만원 상당)를 구입하여 거래처 병원 의료전문가에게 제공

<사례2> E사는 07.9월 OO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의 자동차 수리비 1백만원을 지급

<사례3> E사는 08.5월 OO병원 소속 의료 전문가의 자택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줌

6)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의 지원(2.7억원)

ㅇ 영향력있는 의사들을 선정하여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으로 지원

<사례> F사는 07년 인천소재 OO병원을 대상으로 처방증대 목적의 시장조사 사례비를 지급

< 제약사별 리베이트 제공금액 및 대상약품 >

제약회사	리베이트제공금액	대상약품
(주)한국얀센	15,419	파리에트(소화성궤양치료) 등 5개 약품
한국노바티스(주)	7,168	디오반(고혈압치료제) 등 6개 약품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18,587	아프로벨(고혈압치료제) 등 4개 약품
바이엘코리아(주)	5,775	아달라트(고혈압치료제) 등 5개 약품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4,017	심비코트(천식치료제) 등 5개 약품
씨제이제일제당(주)	2,021	베이슨(당뇨치료제) 등 4개 약품
합 계	52,987	29개 약품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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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내용

□ 적용법조

ㅇ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제4호 가목(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 조치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ㅇ 시정명령 :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의 금지

ㅇ 과징금 부과 : 총 11,015백만원

- (주)한국얀센 : 2,557백만원

- 한국노바티스(주) : 2,353백만원

-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 2,309백만원

- 바이엘코리아(주) : 1,629백만원

- 한국아스트라제네카(주) : 1,512백만원

- 씨제이제일제당(주) : 655백만원

3

이번 조치의 의의 및 향후계획

□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엄중 제재

ㅇ 직접적인 현금 지급이 아닌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등

합법을 가장하여 교묘하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리베이트가 지속

ㅇ 특히, 세계 굴지의 다국적 제약사들도 우리나라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그대로 따라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왔음을 확인

□ 리베이트로 인해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에 귀착

ㅇ 리베이트는 의약품 가격에 그대로 전가되어 소비자(환자)의 약값

부담 및 건강보험 재정악화 가중

* 보험용 의약품의 경우 환자(소비자)가 약값의 30%, 건보공단이 70%를 부담

ㅇ 환자의 의약품 선택권이 없고 오로지 의사에 의해 처방이 결정되는 상황에서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의약품이 선택됨으로써

- 소비자는 효능이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없음

ㅇ 제약산업 발전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자원이 낭비되어 리베이트   자금을 R&D 투자에 사용했다면 발생했을 신약개발의 기회가 상실

* ‘10년 국내 제약사의 R&D 비율은 매출액의 6.3%인 반면, 판매관리비는      매출액의 35.6%(제조업의 3배)

□ 공정위는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계획

ㅇ 리베이트 적발시 엄중 제재하는 한편, 공정경쟁규약 준수 등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음

<붙임> 1. 제약시장 현황

2. 리베이트 제공 관련 증거자료(발췌)

<1>

제약시장 현황

□ 2009년말 기준 국내 의약품 생산규모는 약 15조 8,196억원으로 전체 GDP의 약 1.49% 수준임

ㅇ 완제의약품 생산규모는 총 13조 1,760억원이며, 이중 전문의약품이 80.9%로 대부분을 차지

ㅇ 전문의약품 중심으로 생산 증가추이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반의약품은 2006년에 생산량이 다소 감소

□ 2009년말 기준 종업원수 1,000명이상인 업체는 13개(1.25%), 500명이상이 19개(1.82%), 나머지는 500명 미만임

ㅇ 종업원 100명미만인 영세업체가 872개(83.9%)로 대부분

□ 2009년 기준 의약품등(의약외품 포함) 생산업체수는 총 891개, 품목수는 총 30,317개임

ㅇ 이중 완제의약품은 608개 업체가 21,380개 품목을, 원료의약품은 382개 업체가 8,937개 품목을 생산

□ 2009년 의약품 생산실적 기준 상위 10대기업의 생산규모는 총 4조 8,359억원(36.2%)수준으로 전체적으로 경쟁적 시장구조

ㅇ 매출액 기준으로 상위 10대 기업의 매출규모는 총 3조 8,500억원 수준임

□ 제약시장 전체적으로는 경쟁적이나 전문의약품 시장에서 약효군별로는 다국적사가 상당히 많은 약효군에서 독과점적 지위 차지

ㅇ 2009년도 기준 국내 매출 상위 10개 전문의약품중 6개 품목을 다국적 제약사가 차지

□ 2007년 12월 공정위는 의약품 시장에서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약 2조1천8백억원으로 추정한 바 있음

* 2006년 국내 제약산업 시장규모: 10조 5,400억원

* 평균 리베이트 비율: 매출액의 20%로 추정

ㅇ 이에 앞서 청렴위는 제약회사 매출액의 10～30%가 리베이트에 사용된다고 추산함(의약품분야 제도개선방안 2005.3월)

<2>

리베이트 제공 관련 증거자료

1. B사의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에게 식사접대 및 회식비 지원

< 내부 지출 결의서>

< 간호사 및 병원 행정직원 등에 대한 식사접대 사진(회계 증빙서에 첨부) >

2. A사의 거래처 병원 부부동반 이벤트 관련 비용 지급

< 관련 사업계획 >

3. B사의 동일 의사에게 수차례 강연기회를 제공

< 강연료 제공(9차례) 관련 내부 지출결의서 >

< 강의장면(강의 시기 및 대상이 다른데도 위 9차례 강연에 동일한 강의장면)>

5. E사의 물품(액세서리, 자동차수리비, 자택 카페트)지원 관련

6. F사의 시장조사 판촉계획(발췌)

우리가 시장조사 참여 의사에게 투자한 비용을 생각하면,

∙ 한 환자당 월간 임상비 1만원 = 30%

∙150만원 거래선이

1,130개 있다면

ㅇㅇㅇ 판매는

월 17억이 나온다

∙ BP Monitor 시중가 8만원 × 10대 = 80만원

∙ 각종 교육 자료 제공

∙ 각종 미팅 및 행사에 초대

∙ 그 외 GP/CD*를 이용한 Day to day 프로모션

그런데, 거래선 중 판매가

∙ 월 1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 월 15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거래를 당장 끊어야 한다

∙ 월 200만원이 되지 않는다면 역시 앞으로는 멀리해야 한다

* GP(Group Presentation), CD(Customer Development) : 피심인의 제품 설명회 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