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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판매 사범' 구속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약 150만' 정 압수, 생산 포장 공장 최초 몰수 추진
정품과 유사한 '정제 형태와 포장 사용 제조'‥성인용품점 통해 판매
"부작용 발생 가능성, 안전성 보장 못해 절대 사용하지 말 것" 당부
 
[보건타임즈]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판매한 사범이 구속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허가된 '비아그라정', '시알리스정' 등을 위조,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판매한 형제 2명을 적발, 주범 형을 구속하는 한편 공범인 동생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면서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 2곳을 몰수한다"며 4일 이같이 발표했다.
 

피의자들은 인적이 드문 농가 지역 인근에 제조 공장 2곳(외부 감시용 CCTV와 전용 실내 주차장 등 구비)에서 원료 혼합기부터 타정기, 정제 코팅기, 포장기까지 전 공정 생산 시설을 갖춘 뒤 ▲ 정품 비아그라정(주성분 실데나필), 시알리스정(주성분 타다라필), 레비트라정(주성분 바데나필)을 위조한 가짜 의약품 8종 ▲ 6종은 피의자가 자신들의 의도대로 제조한 불법 의약품 6종을 합쳐 모두 14종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실데나필만 함유)를 2020년 9월경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으로 제조했다. (표)

이중 레비트라정은 2021년 3월까지만 국내 의약품 품목허가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가짜 비아그라정 등 8종은 정식으로 국내 허가받은 정식 제품의 형태, 색, 포장과 혼동을 일으킬 만큼 유사하게 제조한 데다 1차 2정씩 PTP 형태로 쌓은 뒤 첨부 문서(사용 설명서)와 함께 2차 포장했다.
 
PTP(Press Through Package)란 외부로부터 오염을 방지하거나 약효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알루미늄포일로 정제(tablet)나 캡슐 등 의약품이나 내용물을 포장한 것을 말한다.
이처럼 압박 포장된 알루미늄포일에서 손가락 끝으로 세게 누르거나 찢어서(개봉) 먹을 의약품 개수(양)만 꺼내 복용하면 된다.
즉 의약품 정제(tablet)나 캡슐의 포장 형식을 가리킨다.

식약처에 따르면 피의자들이 만든 가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성인용품점 2곳을 통해 일부 판매됐다. (사진 모식도)

당시 수사 당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만 거래, 판매 장부를 일절 작성하지 않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는 게 식약처의 전언이다.
 
식약처는 제조 공장과 성인용품점 등 총 4곳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약 150만 정(약 160억 원 상당)과 실데나필 원료, 제조 장비 등을 전량 압수했다면서 지금껏 식약처가 수사해온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불법 제조 수사 사건 중 역대 최대 물량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이번 건의 범행 규모, 계획성, 피의자들의 동종범죄 전력(약사법 위반 다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범의 원천적 방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범죄 장소로 사용된 제조 공장(토지, 건물)을 지목, 민사상 가처분을 통해 동결 조치를 이미 마치는 등 몰수를 추진하고 있다. 
 
"종전 성매매 건물, 음주운전에 이용된 자동차 등 범행을 위해 제공·이용된 건물과 물건에 몰수가 있었으나, 불법 의약품 제조를 위해 쓰인 공장 자체를 몰수하려는 시도는 처음"이라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식약처는 "발기부전치료제는 반드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면서 "성인용품점에서 판매하는 가짜 불법 제품을 구매·복용하는 경우 심근경색, 뇌혈관계 출혈,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해 구매했더라도 절대 사용해선 안 되며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식품·의약품 분야에서 일으키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를 엄벌함과 함께 재범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공장 몰수, 범죄수익 환수 등 새로운 수사 패러다임을 시작한다"며 "국민 건강과 안전 지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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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bktimes@naver.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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