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료기사·안경사 되려면 '현장실습' 이수해야 한다

29일 '의료기사 등 법률 시행규칙' 입법예고

각 직역으로 '현장실습과목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 규정‥내실 있는 현장실습 시행

면허 발급 신청 시 이수 여부 확인하기 위해 '성적증명서' 제출

'면허신고 확인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또는 양수 시 반드시 첨부

[보건타임즈] 의료기사·안경사가 되려면 현장실습과목(표)을 이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자료 보기)을 29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조치는 의료기사·안경사가 되기 위해 현장실습과목 이수를 의무화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올해 1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수해야 할 현장실습과목과 이수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가 공개한 의료기사 등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표)의 세부 내용은 이렇다.

먼저 각 직역으로 현장실습과목의 최소이수시간과 실습 장소를 규정해 내실 있는 현장실습은 물론 이수 여부 확인을 위해 면허 발급 신청 시 성적증명서를 제출하게 했다.

다만, 2028년 이전에 졸업 예정자는 재학 당시 시행규칙이 개정되는 점을 감안, 완화된 이수시간 기준을 충족하도록 했다.(부칙 제1조)

부칙 부칙 제1조 1항엔 2024월 11월~2025년 4월 졸업 예정자(개정법 시행 6개월 이내에 졸업)는 이수 의무가 없으며 2항에는 2025년 5월~2025년 12월 졸업 예정자(별표 1의3 최소이수시간의 25% 이상) 이수 3항엔 2026년 1월~2027년 12월 졸업 예정자(별표 1의3 최소이수시간의 50% 이상 이수)로 지정돼 있다.

또 면허신고 확인서와 치과기공소·안경업소의 시설·장비 개요서 서식을 마련,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개설 시 제출하도록 돼 있다.

면허신고 확인서는 치과기공소‧안경업소 양수 시 제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아 면허효력이 정지된 자의 개설 등록이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의견은 2024년 10월 8일(화)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