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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08월25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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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거래행위가 리베이트인가(?)

우리 사회에서 입에 오르내리는 리베이트 의·약사 면허정지, 리베이트 챙긴 의사 집중 조사, 리베이트 제공한 제약사 적발 등은 담고 있는 속뜻이 부당거래행위인데 온통 리베이트란 말로 대신 사용되면서 리베이트란 단어에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한다.

시작은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시절 국방 관련 사업에서 비리성 뇌물을 받아 부정한 비자금을 조성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비롯됐다.

‘뇌물’이 리베이트로 잘못 각인된 것이다.

우리가 평상시 사용하는 국어사전에서 리베이트는 판매자가 지급받은 대금 중 일부를 사례금이나 보상금의 형식으로 지급인에게 되돌려 주는 일 또는 돈을 말한다.  ‘뇌물’이란 뜻이다.

그러나 원래 리베이트(Rebate)란 공급자가 재화를 판매하거나 수송 등의 용역을 맡기면서 미리 표시가격을 완불한 구매자에게 일부를 되돌려주는 소급상환금 또는 소급신용을 나타내는 경제용어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에선 물건을 살 때 물건 가격이 ‘After Rebate $$$’식으로 붙은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리베이트(Rebate)는 물건을 팔고 나서 상품대금으로 받은 돈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미 리베이트는 미국에서 자잘한 컴퓨터 관련 부품부터 자동차까지 거의 모든 상품 판매에 적용돼 마케팅 전략으로 쓰이고 있다.

리베이트가 상품 판매를 촉진시키는 수단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현지 미국인들은 리베이트가 있는 상품만 골라 구매할 정도다.
Bestbuy나 Office Depot같은 문구점에서 볼 수 있는 ‘Instant Rebate’는 물건 가격을 아예 리베이트 가격만큼 할인해서 판매하는 경우다.

대개는 우편을 통한 리베이트(Mail-in-Rebate)가 성행하고 있다.

물건 구입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리베이트를 신청해서 약속한 금액을 돌려받는 방법이다.

이처럼 리베이트는 기업이 자기 제품의 판촉을 위해 마케팅에서 즐겨 쓰는 방법이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세금 리베이트를 주겠다고 나서 뇌물로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의아한 생각이 든다.

속 깊은 사연이 있는 듯하다.

지난 1월 24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세금 리베이트 안은 개인이 세금을 신고할 때 소득이 $75,000 (7천5백만 원)이하이면 $600(60만원), 부부가 같이 신고할 때는 소득이 $150,000(1억5천만 원)이하인 경우 $1200(120만원)을 주겠다는 것을 골자로 담고 있다.

더구나 세금을 내지 않은 사람도 $3000(3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당 $300(30만원), 부부의 경우 $600(60만원)을 준다고 한다.

또 치열한 대선을 치르고 있는 공화당과 민주당에서는 이에 추가로 자녀 1명당 $300(30만원)정도를 더 주겠다고 공약하고 나서 아이가 둘인 4인 가정은 $1800((180만원) = $1200+2*$300))을 받게 된다.

의회의 의결을 기다리고 있는 이 계획은 빠른 시간 내에 의결을 마치라는 부시대통령의 압력까지 받아 리베이트에 대한 세부적인 몇몇 사항은 변경될 수 있지만  전체적인 계획은 큰 변화 없이 결정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세금 리베이트에는, 금리 인상으로 은행대출을 갚지 못하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얼마 전 서브몰게지 사태로 급속하게 얼어붙는 미국 시장경기 속에서 중산층 가계에 실질적인 금전적 도움을 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을 이뤄 보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도가 깔려 있는 듯하다.

이에 미국전문가들은 이 리베이트가 일시적인 반짝 효과를 가져 올지 모르지만 전반적인 경기부양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예측을 나오고 있다.

이를 추려보면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생긴 리베이트는 고객들의 바람직한 구매심리를 자극, 생산을 늘려 공급비용을 줄이고 경기부영을시킨다는 정당한 동기에서 이용돼 판촉을 위한 가격전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리베이트가 고객 모두에게 개방되고 또 결과적으로 생산비용을 절감시킨다면 경제적인 기준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

이처럼 우리의  시각은 어원이 만들어진 미국, 유럽에서 판촉을 위한 가격전술 마케팅으로 여기는 리베이트를  비리성 뇌물거래행위로 잘못 보는 듯하다.

우리사회에서 일어난 의약관련 리베이트는 금품을 준 제약사나 의료기기회사의 제품만 쓰기로 한 대가여서 공정거래상 부당거래행위로 봐야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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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방훈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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