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오남용 방지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논의
'C19 상황과 추석 연휴 대비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지원방안 연장
[보건타임즈]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7.09%로 올해와 똑같이 7.09%로 확정됐다. (표)
2009년, 2017년, 2024년, 2025년 역대 4번째 보험료율 동결인 동시에 2년 연속으로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개최한 2024년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 ▲ 건강보험 비상 진료 지원방안 연장 의결 ▲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속적인 지출 효율화와 의료이용체계 정상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수의료에 투자도 차질 없이 이행해나갈 계획이다.
의사 집단행동이 계속되는 비상 진료 장기화 상황에서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 응급환자와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오는 10월 10일까지 1개월 연장(기존 약 1,883억 원)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 대비 응급실의 중증·응급 환자 중심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응급실 진찰료와 중증·응급수술 한시 가산 인상,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C19 환자를 분산, 치료할 발열 클리닉과 C19 진료협력병원 지정 운영 등에 한시적으로 9월 30일까지(약 285억 원) 지원,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제2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따라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를 적정사용 관리 시 평가를 통해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건정심이 논의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건강보험료율 7.09% 유지 결정= 건정심은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것에 들어갈 지출 소요가 있어 일정 수준의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계속되는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국민 경제의 건강보험료 부담 여력과 건강보험 제도 도입 이래 가장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건강보험 재정 여건(건강보험 준비금 27조 원, 7월 말 기준)을 고려, 보험료율을 올해와 같게 7.09%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보험료율이 유지되더라도 필수의료에 건강보험 투자는 지속 추진될 예정이다.
특히 ▲ 중증 ▲ 고난도 필수진료 ▲ 응급 ▲ 야간·휴일 ▲ 소아·분만 ▲ 의료취약지의 6대 우선순위 중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 공공정책 수가 도입 ▲ 중증 응급환자 응급실 내원 24시간 내 최종치료 가산 확대 ▲ 고난도·고위험의 외과계 수술과 내과계 중증질환의 수가 인상 ▲ 분만지역 수가·안전정책 수가 도입 등 올해 1월부터 1조 2천억 원이 투자됐으며, 2028년까지 10조 원을 투자한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수련환경 혁신, 지역·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5년간 국가재정을 10조 원 출자함으로써 총 20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이와 함께 건정심은 항생제 오남용으로 발생하는 내성균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내에서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ASP, Antimicrobial Stewardship Program)를 시행하는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료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항생제 내성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치료비용 발생, 입원일수 증가, 사망률 증가 등 큰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국가 차원의 관리 강화에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올바르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항생제 사용 중재 활동, 항생제 사용량과 질환 발생 모니터링, 의료진 대상 교육 등을 시행,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면 평가를 통해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며, 사업 시행방안을 보완, 추진 예정이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 중증·응급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비상 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회의에선 정부가 비상 진료 장기화 상황에도 응급·중증 환자의 진료 공백을 방지,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월 약 2,168억 원 규모의 비상 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 경증환자를 병·의원급으로 회송 ▲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중증 환자 신속 배정 ▲ 응급실 진찰료와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보상을 각각 강화하기로 했다.
병원 내 중환자와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의가 중 환자와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지원하며 비상 진료 기간 중증 환자의 입원을 보상하도록 강화했다.
C19 재유행과 추석 연휴 영향으로 응급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과 응급 중증 환자 진료체계 유지를 위해 추가 대책을 논의했다.
응급실 경증환자 분산과 C19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정부가 지정한 발열 클리닉(108곳)을 대상으로 심야 진료, 휴일 진료의 보상을 강화하며 응급실 진찰료 대상 기관을 한시적으로 지역 응급의료시설까지 확대한다.
C19 진료협력병원을 약 200곳을 지정, 확진 환자의 응급입원 진료 시 보상을 9월 말까지 강화한다.
추석 연휴 대비 중증·응급환자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의 전문의진찰료를 추가 가산하며 응급실 진료 후 24시간 이내 실시하는 중증·응급수술에 가산도 9월 말까지 인상한다.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추석 연휴 5일간 환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문을 여는 병·의원의 진찰료에 3,000원과 약국의 조제료에 1,000원 정액 지원하는 등 공휴일 가산(30%)을 한시적으로 50%정도 인상한다.
이 밖에 복지부는 "응급, 중증 환자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 진료 한시 수가를 지원하며,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돼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7: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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