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 신규 도입 시·군·구 3차 공모

이달 25일까지 '선정 요건 완화, 규모·유형 제한 없는 3차 모집'

[보건타임즈] 올해 새로 추진하는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3차 모집 중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치료할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5년 사업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의료비는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에서 요실금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의료기기는 보건소 등 의사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공적 기관을 중심으로 요실금을 치료할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 필요한 누구나 의사의 판단하에 사용하거나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복지부는 지난 1차 공모와 2차 공모 과정을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서구, 경기도 광명시, 강원 특별자치도 양양군·정선군·화천군, 충청북도 보은군·청주시, 충청남도 공주시·금산군·부여군·보령시·홍성군, 전북 특별자치도 남원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영광군, 경상북도 청도군, 경상남도 창원시·남해군 등 20개 시·군·구를 2024년 사업 수행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다.

3차 공모에선 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 선정요건을 낮췄다.

인구수가 적은 지역은 1억 원 또는 5천만 원 규모의 예산 확보와 사용이 쉽지 않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 예산 규모 액과 상관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비 지원과 의료기기 지원의 비율도 기존 5대5에서 현장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비 중 일부는 사업 홍보, 의료기기 설치·관리 등 운영비(예산 5% 범위 내)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로 했다.

3차 공모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모집 공고를 참고, 오는 9월 25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에 복지부는 시·군·구의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해 오는 13일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며, 2024년 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해선 올해 제출한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