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제2차장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
이 차장 "중증 환자 진료역량 높이는 동시에 응급의료 등 지속가능한 진료체계 구축"
[보건타임즈] 다음 달부터 시행하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에 연간 3조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된다.
중대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제2차장(사진,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주재한 회의에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의 구조전환 등을 포함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5년간 20조 원의 재정을 투자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 차장은 "현재의 상급종합병원 인력구조를 전문의와 진료 지원(PA) 간호사 중심으로 재편할 것"이라며 "중증·희귀 질환 등 고난도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반병상은 5∼15% 감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증수술 수가 인상, 중환자실 수가 50% 인상, 사후 성과에 따른 보상 등 연간 3조3천억 원의 건보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시범사업을 통해 중증 환자의 진료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응급의료를 비롯해 지속가능한 진료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중대본이 최근 공개한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임상 의사 수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멕시코와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랭크돼 있다.
이에 이 차장은 "지금 현안인 부족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의료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걱정없이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의료계도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의료개혁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6: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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