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26일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 심의·의결
오는 11월 이후 임신 중 당뇨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
난임 시술 지원 '난임 부부당 25회→출산당 25회' 변경
45세 이상 여성 난임 시술 '본인부담 50%→30%' 인하
[보건타임즈] 정부가 정부, 건강한 임신·출산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 지원을 더욱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방안 ▲ 난임 시술(보조생식술) 급여기준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며 27일 이같이 발표했다.
임신 중 당뇨병 환자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임신 중 당뇨병 환자가 적절한 혈당 관리를 통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혈당 수치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연속혈당측정기(연속혈당측정용 전극)를 신규 지원한다.
그 간 연속혈당측정기는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되지 않아 반드시 투여해야 할 1형 당뇨 환자에게만 한해 지원돼왔다.
그러나 혈당 조절이 어려워 인슐린을 반드시 투여해야 하는 임신부도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속혈당측정기를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 기준금액은 현행 성인 1형 당뇨 환자처럼 일당 1만 원, 기준금액과 실구매가 중 낮은 금액의 70%(차상위 100%)를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출산일이 산모마다 다름을 고려해, 출산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로 한다.
이에 따라 임신 중 당뇨 환자에 연속혈당측정기 보험급여 지원은 고시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11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난임 시술 본인 부담 완화와 지원횟수 확대=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산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난임 시술 지원을 확대한다.
오는 11월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을 난임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변경하며 45세 이상 여성의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을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현재 난임 시술 급여기준은 난임 부부당 총 25회(인공수정 5회, 체외수정 20회)로 한정,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출산에 성공했을 때 다음 임신할 추가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
이에, 복지부는 난임 시술을 통해 임신·출산 후 아이를 더 출산하려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난임 시술 지원 기준을 난임 부부당에서 출산 당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난임 시술을 통해 출산 후 추가 임신을 원하면 기존에 받은 지원 수를 모두 차감하며 새롭게 25회의 기회를 준다.
각 개인의 건강 상태와 무관하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하는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도 개선한다. 현재 여성 난임 시술 본인부담률은 45세 미만은 30%, 45세 이상은 50%로 차등화돼 있다.
앞으론 최근 초혼과 초산 연령의 증가에 따라 난임 부부 부담 완화를 위해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인하한다.
임신·출산 관련 건강보험 추가 지원방안= 그간 정부는 저출산 시대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추진해왔다.
지난 1월부터는 신생아 등 2세 미만 소아의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을 면제했으며, 다둥이(쌍둥이 이상)의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를 140만 원에서 태아당 100만 원으로 확대했다.
지난 6월에는 그간 비급여로 유통되던 임신기 구역과 구토를 조절할 수 있는 입덧 치료제를 급여화 했으며, 향후 난임 시술 시 필요한 비급여 약제의 건강보험 급여화도 추진 예정이다.
추가로 제왕절개분만의 본인 부담을 면제한다.
현재 출산 시 본인부담률은 자연분만 0%, 제왕절개수술 5%로 돼 있다.
과거엔 전체 분만에서 자연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제왕절개분만보다 높았으나, 2019년 이후 의료기술의 발전과 고위험 산모 증가 등으로 전체 분만 내 제왕절개분만의 비율이 증가, 많은 부부를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분만방법과 관계없이 출산의 본인 부담을 면제한다.
복지부는 "저출산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해 건강보험을 통해 적극 지원 중"이라며, "앞으로 국민이 임신·출산의 부담 없이 원하는 만큼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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