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수급 추계위원회 '추계 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 논의·검토
직종별 자문위원회 '추계과정서 각 직역 의견' 제시
보건의료정책심의위 '검토 결과 존중, 최종 정책' 결정
[보건타임즈] 정부가 현재 겪는 의료대란의 원인이 된 의대 정원증원을 둘러싼 의사와 갈등을 풀어낼 방안으로 의료계가 참여하도록 제안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 개설 방안(그림)을 내놔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지난 8월 30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으로 내놓은 의료인력 수급 추계 논의기구와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등의 세부 구성방안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 추계 전문가로 꾸린 추계 모형 도출, 추계결과 등을 논의·검토하는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 추계과정에서 각 직역의 의견을 제시하는 직종별 자문위원회 ▲ 검토 결과를 존중, 최종 정책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로 구성된다.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중장기 의료수요 등을 고려한 적정 의료인력 규모를 과학적·전문적으로 추계하는 전문가 기구다.
이 기구는 수급 추계 모형, 변수, 데이터 등 추계방식을 결정함에 따라 추계한 후 결과와 정책 제안을 정책 결정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의사, 간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 각 직종으로 각 설치하되, 이번엔 1차연도 추계대상 직종 의사, 간호사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먼저 꾸린다.
이처럼 각 직종을 설치함으로써 각 직종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 수급 추계 시 각 직종의 특성을 면밀하게 고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각 직종의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는 총 13명으로 구성한다.
공급자 단체(표)는 각 직종이 추천한 전문가가 7명으로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나머지 6명은 환자단체·소비자단체 등 수요자 추천 전문가 3명, 연구기관 추천 전문가 3명으로 꾸린다.
위원장은 특정 직역에 속하지 않은 연구기관 추천위원 중에서 위촉, 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전문성·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공급자단체 추천 전문가는 각 직종 단체별로 2명 이상 폭넓게 추천을 받아 인력 풀을 구성하며 전문성 등을 고려, 위원 7명을 위촉한다.
의사, 간호사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1차연도 추계대상이 아닌 직종 단체에도 위원추천을 함께 요청한다.
수요자 단체 추천위원과 연구기관 추천위원은 모든 각 직종의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에 공통으로 참여해 추계 모형의 안전성과 논의의 일관성을 확보한다.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전문성 등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도록 해 전문적이면서 합리적인 추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위원추천은 10월 18일까지 3주간이며, 위원 위촉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추계작업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추계기관으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센터를 내년 중 설치한다.
추계기관은 공공기관 등의 협조를 받아 추계 데이터를 추출·정리한다.
이 기구는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가 결정한 추계 모형, 변수 등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는 등 위원회 논의를 실무 지원한다.
전문적 추계 논의에 직종별 특수성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직종별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직종별 자문위원회 위원은 각 직종 대표와 추천 전문가로 구성, 직종별 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각 직종의 특수성과 의견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직종별 추천 전문가도 직종 단체에서 추천을 받을 계획이다.
최종 정책 의사결정은 보건의료정책에 최고 의사결정기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인력정책도 보건의료 제도의 틀 내에서 검토한다.
인력정책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가 영향을 받는 부분이 존재해 다양한 구성원이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이 밖에 정부는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의 추계결과와 정책 제안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존중하며 인력정책에 최대한 반영할 방침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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