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지역 공공 필수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을 제안했다.
한의협은 30일 서울 여의도에서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의사를 활용해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 해결하기 위한 계획안'을 밝혔다.
윤성찬 한의협 회장은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며 “의대 증원은 늘려도 빨라야 6년이고, 최대 14년이 걸린다"면서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회장은 "2년간 추가 교육을 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 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면허 부여를 제안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배출을 위해서는 의대 6년, 전문의 5년, 군의관·공보의 복무 3년 등 14년이 소요되지만, 한의사가 군의관·공보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이면 그 기간이 최대 7년까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제도 계획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사에게 한의대를 졸업,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지역 필수의료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 의무 투입을 전제로 1년에 300~500명 정도 시험에 합격을 하면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방안이라고 윤 회장은 말했다.
의과대학, 한의과대학이 모두 있는 5개 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고 교육 수료자들이 국시를 통과하면 의사 면허를 부여받고 공공의료기관에 투입한다.
윤 회장은 "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을 수료한 뒤 공공의료기관에 반드시 진료하게 하고, 필요하면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 한다"며 다만 한시적으로 5년 간 운영 시행 후 지속 여부는 후에 결정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봤다.
한의협이 추가 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해결 가능 근거는 교육 커리큘럼과 해외 제도를 꼽았다.
2011년 한의협은 대한의사협회와 의대와 한의대 통합을 통한 의료일원화 방안 연구결과 한의대와 의대의 교육 커리큘럼은 75%가량 유사하며 한의대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도 이수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또,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학 본과 3학년 편입 사례가 있으며 러시아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학위(6년제)로 인정, 대만은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제도가 비슷한 대만과 중국의 보건의료 제도를 참고해 여당, 야당 등에 제안할 예정이다.
이어, 앞으로 꾸려질 여야 의정 협의체에 한의계도 합류해 한의정 협의체로 확대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대립이 심해질 경우 한의협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0-07 16: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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