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내년 1월 6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안' 입법 예고
청소년 사실 알지 못한 사정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됐을 때
[보건타임즈]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억울한 사정이 확인된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는 출입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있더라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자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기)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25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10월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위‧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을 확인하지 못해 출입시켜 위반행위 발생 시 숙박업‧24시간 찜질방 영업자의 억울한 사정을 참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이 개정한 바 있다.
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 등으로 이용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한 사정이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에 촬영된 영상정보, 진술 등으로 확인됐거나 ▲ 불송치 또는 불기소를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통해 확인됐을 때 영업자의 행정처분이 면제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에 의견은 내년 1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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