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입양특례법 시행령‧시규안과 국제입양법 시행령‧규칙안' 입법 예고
[보건타임즈] 내년 7월 입양에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등 입양체계(자료, 1732853027-46.zip)가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안, 국제입양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안, 아동복지법령과 시행규칙의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며 내 7월 입양체계 개편 시행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3년 7월, 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입양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입양특례법에서 제명 변경) 개정과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하위법령 제‧개정은 개편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 입양체계를 시행하기 위해 위임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입양특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과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의무화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 정책 기본계획과 연계,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평가하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했다.
두 번째, 국내입양특별법과 아동복지법에서 입양 관련 제도·정책과 절차 심의를 위한 아동 정책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기준을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시행령에도 이 위원회의 설치 근거 규정을 함께 반영했다. (시행령 안 제6조~제9조, 시행규칙 안 제3조, 아동복지법 시행령 안 제5조의3 신설)
세 번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을 보호하는 동안, 양육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지자체장이 입양 대상 아동을 적합한 시설·가정에 맡겨 보호, 후견인 역할을 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의 주소지를 담당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후견인이 돼 아동을 보호하도록 규정했다.
네 번째, 개정법에서 양부모가 될 자격요건을 위임함에 따라, 양부모가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입양을 신청할 수 있도록 나이 상한을 삭제,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도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같은 수준으로 범죄경력이 없도록 규정했다.
다섯째, 체계 개편 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처리 주체가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아동권리보장원은 입양정보가 포함된 기록물 사본을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15일~75일내 공개하도록 세부 절차와 서식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시행안엔 ▲ 입양 절차의 진행 중 아동의 건강·복리 상태에 친생부모의 통지 신청 서식과 절차 ▲ 입양 후 사후서비스 제공 절차 ▲ 업무 위탁의 범위와 시설·인력 기준 ▲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이 담겼다.
국제입양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이렇다.
첫째 국제입양에서 아동의 보호와 협력 협약(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 국제입양이 되도록, 국제입양 절차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가 마련됐다.
두 번째, 국제입양 아동의 권익을 보호,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제입양에서 양부모와 양자의 적응상황을 점검하는 기간을 국내입양과 똑같이 1년으로 규정했다.
아동적응보고서의 작성‧확인을 위한 국가 간 협력체계를 구체화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외 입양아동의 국적 취득 사실을 관계 부처에 알리는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했다.
세 번째, 입양 업무 정보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관리돼야 함에 따라, 아동의 국제입양을 담당하는 각 기관이 입력‧관리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정했으며 중앙당국 간의 협의를 거쳐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을 준수, 성립된 입양임을 증명하는 서식을 도입했다.
이 밖에 복지부는 입법 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12-03 17: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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