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물리치료사 協, 정부의 비급여/실손보험 개편안 '철회' 요구

근골격 물리치료 종별 학회 11개 분과학회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안 철회" 요구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의료계 자율성 침해. 국민 건강권 심각하게 위협 강력 반대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실손 보험사 지급 기준 더욱 강화"

"실제 보장 범위 줄어 본인 부담만 90~95% 가중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

[보건타임즈]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 물리치료 종별 학회소속 11개 분과학회가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관리와 실손보험 개편안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11개 분과학회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와 실손보험 개편안은 물리 치료사협회를 비롯해 전문 의료단체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함으로써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은 물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크며, 특히,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은 의료계의 자율성을 침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조치로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 학회는 "정부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편성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실지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있는 정책으로 관리급여로 편입되면 실손 보험사의 지급 기준이 더욱 강화되는 것은 물론 실질적인 보장 범위가 줄어 본인의 부담만 90~95% 가중하는 '가짜 보험급여'에 불과하다"며,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더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학회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 보험사의 손해율을 명분으로 일방적으로 의료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작 의료 현장의 당사자 물리치료사 단체와 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은 완전히 배제한 채 의료정책 개편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공공의료 정책이 아닌, 민간 보험사만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편향적인 조치에 불과. 단지 실손 보험사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뿐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직업적으로 축소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게 이들 학회의 시각이다.

이들 학회는 "정부가 이번 의료 개편안을 강행하기 전에 반드시 대한물리치료사협회를 비롯한 다양한 의료 전문가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국민이 실질적인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이 필요하며, 물리치료사의 업무를 질적으로 발전시켜, 전문화될 수 있는 도수치료 제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개선해 주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들 학회는 "이번 비급여에 대한 관리급여 신설과 실손보험 개편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 줄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가 내놓은 개편안대로라면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국민의 치료 기회를 빼앗는 것은 물론 물리치료사의 직업권에도 문제를 일으킬 것이어서 이에 정부의 졸속 행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에게 부담만 전가하는 정책을 반드시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 물리치료 종별학회 김명준(경동대 물리치료학과 교수) 학회장은 "지금까지 도수치료는 국내외와 세계적 학술대회에서 근·골격계 환자들의 통증 감소와 기능회복에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와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 효과가 이미 입증된 치료법"이라면서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시(제2005-85호)에서도 근골격계 질환과 급·만성 통증 치료에 도수치료가 사용될 수 있음을 오래전부터 인정해 오고 있다. 도수치료는 전 세계적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필요한 필수 치료임에도 불구,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며 비급여 치료 항목을 제한하는 정책으로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적시에 받을 수 없게 만드는 데다 장기적으로는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김 학회장은 "정부와 실손 보험사에 의해 일방적인 비급여 항목의 관리급여 신설과 실손보험 개편안에 비급여 관리급여 전환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서 진행할 것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실손보험 개편안의 철회, 의료 전문가와 환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 박현식 회장은 "이번 개편 안의 경우 환자들이 현재 건강보험에서 포함하지 못하는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와 같은 환자 맞춤형 치료 등에 선택권 박탈과 물리치료사의 전문화된 도수치료 업무 범위가 과도하게 축소될 것"이라면서 "이런 문제는 많은 만성 근골격계 통증 환자들이 떠안게 되는 높은 경제적 개인 부담과 많은 임상 물리치료사의 강제적 업무 범위 축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개편안 개선, 철회 요구하는 11개 분과학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근골격물리치료종별학회 / 김명준, 대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박현식), 대한칼텐보른-에브옌스정형도수치료분과학회(백인협), 대한근신경조절물리치료분과학회(이유방), 대한메이틀랜드정형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안호정), 대한연부조직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이종삼), 대한기능도수물리치료분과학회(남기석), 대한근골격발란스테이핑물리치료분과학회(양재만), 대한신경정형물리치료분과학회(김승준), 대한자세운동과학물리치료분과학회(주명규), 대한척추교정물리치료분과학회(오승길)대한오스테오파시도수치료분과학회(김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