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방향 발표‥의학교육계, 건의 수용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추진
2024학년도 정원 그대로 유지 '올해 의대 학사 운영, 대학의 학칙 등' 규정 예외 없이 적용
[보건타임즈] 교육부가 내년 의과대학이 모집하는 신입생 정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
이 조치는 의학교육계가 2026년 의대 신입생 정원 수를 작년 증원 방침 전 2024학년도 3,058명 그대로 유지할 것과 '총장 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한 대로 수용한 것이다.
교육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회장 양오봉·이해우, 의총협),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사장 이종태, 의대 협회) 등과 함께 17일 확정한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 조정 방향을 이같이 발표했다.
이 발표는 지난 3월 7일 정원 증원에 반대 학업을 거부한 전공의 학생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 조치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결정하기 마련하게 됐다.
지난 3월 7일 정부는 의대 협회와 의총 협의 건의를 기반으로, '3월 말까지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방침을 이들 기관이 제안한 건의에 따라 총장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와 대학은 의대생 복귀와 교육 준비에 총력을 다했으며 의대생은 정부와 대학의 노력에 화답, 등록과 복학 절차를 마쳤다.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에 불구, 현재 의대생 수업 참여가 당초 의총협과 의대협회가 3월에 제시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의총협은 1년 이상 지속한 의정갈등으로 발생한 의대 교육의 어려움을 타개하는 동시에 의대생 수업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를 반드시 실현하기 위해, '2026학년도에 한해 각 대학이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증원 전 2024학년도 입학정원(총 3,058명)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의대 협회도 수업에 참여하는 의대생뿐만 아니라 수업 참여를 고민하는 의대생의 수업 참여 계기를 마련, 조속한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2026학년도 모집인원 조정을 확정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이에, 정부는 대학의 교육을 책임지는 의총협과 의대 협회의 건의를 무겁게 받아들여, 총장들과 학장들의 의사를 존중. 수용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제도로써 뒷받침하기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모집인원 조정을 통해, "모집인원 변동으로 발생한 2026학년도 대학입시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소하며 대학과 지속해서 협력, 의대 교육 정상화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의학교육계와 함께 올핸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으며, 수업 불참에 대한 유급 적용 등 학칙에 따라 엄정하게 학사를 운영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를 통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사회적 논란을 매듭짓는 것은 물론 이제는 모두가 의대 교육의 정상화 실현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한 의료개혁에 힘을 모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6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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