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3일부터 6개월간' 누리집 등에 공고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
2025년 4월 23~10월 22일까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지자체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
[보건타임즈]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 명단'이 공개된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되는 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3곳이다.
9곳은 2024년 3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거짓청구로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중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의료기관이다.
명단은 매년 2회(상․하반기) 걸쳐 공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6개월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의료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공표 대상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의거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다가 허위가 들러나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는 명단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해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며, 진술된 의견과 자료에 대한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이들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의료기관 명·주소·종별, 대표자 성명·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 등이 공개된다.
이 의료기관의 명단은 2025년 4월 23일부터 2025년 10월 22일까지 6개월 동안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와 시․군․구와 보건소 누리집에 공고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25-05-16 16: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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