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월 1일부터 식약청으로부터 종전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은 시험성적서를 비치하면 제조국의 제조와 판매증명서 대신할 수 있다.
이로써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도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오는 화장품을 병행수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의 화장품 병행수입 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8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을 병행으로 수입하려면 기존에 수입한 화장품과 동일함을 확인받고 규격기준에 관한 검사를 받아 시험성적서를 사업장에 비치하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
지금까지 독점 수입권자 이외는 발급받기 어려운 “제조국의 제조 및 판매증명서” 비치가 화장품 수입자의 준수사항으로 ,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일반 수입업자도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가진 공식 수입업체의 상품과 같은 해외 화장품을 수입할 수 있게 돼 가격경쟁 촉진과 소비자 구매의 다양성 및 편익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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