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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05월21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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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존엄사 첫 인정-의료계 파장
세브란스병원-병원윤리위원회서 최종 결정

1, 2심에 이어 인공호흡이 필요한 식물인간상태로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延命) 치료를 중단해 달라는 가족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대법원 전원합의부(대법원장 이용훈)는 21일 환자 김모(77·여)씨 자녀들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낸‘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 제거 등’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즉 “환자는 자신에 대한 신체 침해적인 것을 결정하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연명치료 중단 및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했다. 

또“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중단은 생명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환자 회복이 불가능하고 짧은 기간 내 사망할게 명백한 경우 인간의 존엄한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비가역적 사망단계에 진입했음에도 연명치료를 강요한다면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을 해치는 것이다”고 판시했다.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대법원은 “항상 법원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원 윤리위원회 등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처럼 환자 김 씨가 사전에 연명치료에 대한 명백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경우 추정적 의사를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즉 환자가 사전의료지시서 등의 방법으로 미리 의사를 밝힐 수도 있지만 평소 가치관, 신념 등에 비춰 객관적으로 환자이익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존엄사라는 미명하에 한명의 생명도 희생돼서는 안되고, 환자 김씨의 경우 사망임박단계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항소와 상고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박창일 의료원장은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고귀한 사람의 생명이 잘못된 판단과 무분별한 연명치료 중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존엄사에 대한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기준에 따라 보다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여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할 것이다”며 “환자 김씨의 경우 세브란스병원이 정한 연명치료중단기준 2단계이기 때문에 ▲자기결정권 행사필요 ▲가족동의 필요 ▲외부인사가 포함된 병원윤리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와 말기암환자들은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천주교계 등 종교계는 생명경시 풍조 등을 우려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교수는“그동안 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라도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 같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으면 처벌대상이었기 때문에 부담이 컸지만 이번 판결로 진료현장에서는 부담을 덜게 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반면 한 종교계 관계자는 “존엄사를 안락사 허용과 결부해서는 안된다”며 “인공호흡기 없이 자발적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환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것이다”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환자 김씨는 지난해 2월 18일 세브란스병원에서 폐암 조직검사를 받던 중 저산소증에 의한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1년째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한편 세브란스병원 존엄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표).

1단계는 회생 불가능한 사망이 임박한 단계로 뇌사 환자 또는 여러 장기가 손상된 환자가 해당되며, 자기결정권이 없더라도 가족들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이 돼야 가능하다.

2단계는 인공호흡이 필요한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심각한 뇌손상으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며 주 질환의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로 자기결정권 행사가 필요하며, 치료 중단시 가족의 동의와 병원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돼야 한다.

3단계는 지속적인 식물상태이기는 하지만 자발 호흡으로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환자로 이에 대 사회적, 법률적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연명치료 중단을 고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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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bktimes@korea.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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