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법완 원장
희망찬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와 무한경쟁의 세계화 속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자기혁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신성장동력과제로 채택된 Global Healthcare의 추진뿐만 아니라 뷰티/화장품, 건강관리서비스 등 보건의료산업에서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Think Tank로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한미FTA 피해지원대책의 첫 성과로 국내제약기업의 1억불 중국수출을 성사시키는 등 보건산업 현장의 곳곳에서 노력의 결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들은 여러분의 성원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기뻐할 틈도 잠시 우리 앞에는 어느해보다도 바쁜 2010년이 펼쳐져 있습니다. 의료서비스, 의약품·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분야에 국경이 사라지는 등 보건의료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 신성장동력으로서 보건의료산업 육성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간 발굴한 신성장동력 과제를 강력하게 추진하여 실질적인 국부창출로 연결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시장창출과 수출활성화가 기대되는 사업영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또한 R&D-제조-서비스에 이르는 보건의료산업의 폭넓은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한편, R&D관리 등 미진했던 사업들을 시급히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오송생명과학단지로의 청사이전에도 대비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올해는 특히 설립 이후 10년을 지나온 진흥원이 앞으로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첫해입니다. 진흥원은 1999년 설립되어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전문기관으로서 위상을 굳건히 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간 추진해온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보건의료산업의 新가치 창출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달성하는 원년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보건의료산업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나가겠습니다. Global Healthcare 신시장 개척을 가속화하고, 보건기술 사업화 및 제품화의 체계적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둘째, 보건의료 R&D 성과를 극대화해 나가겠습니다.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성과에 대한 관리체계 등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보건제조산업 고도화 등 정부의 정책이슈에 대응하여 보건의료산업 정책개발을 전문화해 나가고 정보수요자 니즈에 맞는 통계, 산업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책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국민들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추진해온 경영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자율책임경영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효율 선진 경영, 고객중심 경영, 성과중심 경영 등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G20, OECD 개발원조위원회 가입 등으로 새로운 수출전략분야로 부상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에 대해 수출과 해외진출 지원정책을 다각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여 명실상부 ‘2015년 우리나라를 Bio-Health 선진국으로 이끄는 전문기관’으로 도약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올 한해 임직원 모두 합심하여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건산업육성 전문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무한한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0년 새해 아침
건보수가 결정체계 바로잡겠다
대한병원협회 지훈상 회장
2010년 경인(庚寅)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원협회 창립50주년을 맞아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병원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설정하였습니다. '정책 선도와 병원 선진화로 의료강국 실현', 이것이 향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병원계가 가야 할 목표입니다.
돌이켜보면 작년 한해 많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새해부터는 끊임없는 정책연구와 대안모색을 통하여 정부 정책을 선도해 나갈 것이며, 국제교류 활성화 및 경영개선을 통하여 병원 선진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새해에는 건강보험수가 결정체계를 바로잡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병원계는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가인상률로 대다수 병원들이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매년 6-7%의 병원들이 도산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지난해에도 되풀이되어 병원계에서는 11.2%의 수가인상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가인상율은 1.4%로 결정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가결정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써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건강보험공단과 보건의료단체와의 수가협상방식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치고 건강보험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정비하지 않으면 고쳐질 수 없습니다.
둘째, 의약분업을 재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기관분업형태의 의약분업이 시행된 지 10년이 되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전면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행 의약분업을 평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불편과 부담을 최소화하고 약제비의 과다한 증가를 억제하며, 의사와 약사간의 올바른 직능분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셋째, 약가제도를 현재의 실거래가상환제에서 고시가제도로 전환해야 합니다. 현행 의약품 실거래가상환제는 병원에 대하여 저가구매에 대한 유인을 제공해주지 못하므로 제약회사가 제시하는 높은 가격으로 거래될 수밖에 없는 제도이며, 따라서 가격경쟁 대신 리베이트가 만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검토 중에 있다고 하나, 이것 역시 의약품 공급자와 구매자간에 리베이트 유혹만 증대시킬 뿐 투명한 거래로 이어지지는 못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약제비 증가를 억제하고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으로 이를 강제하기 보다는 구매자와 공급자에게 리베이트 유혹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거래환경을 개선해야 하는 바 그것은 곧 모든 국가들이 보험약가 결정시에 적용하는 “고시가제도”가 그 대안이라 하겠습니다. 병원이나 제약회사 모두 가격을 인하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리베이트가 끼어 들 여지가 없으며 그것이 곧 투명한 거래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 병원근무인력에 대한 원활한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추진해 온 간호인력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간호대 입학정원 조정 작업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어 머지않아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지만, 약사인력이나 일부 의사직 인력은 아직도 인력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인력수요를 정확히 추계하여 적정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째, 진료비 지불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진료비 지불체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왜곡된 진료체계와 환자의 특정병원 집중현상 및 의료비 증가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는 병원계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지만 끊임없이 정책당국과 국민들을 설득함으로써 잘못된 제도와 정책들을 차근차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회원병원들이 힘을 모아준다면 아무리 어려운 과제라 하더라도 해결 못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의료계의 발전과 회원병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 1. 1
리베이트 근절노력 결실 맺는 해 되길
한국제약협회 어준선 회장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회원사의 임직원과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 이기도 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탈크사태 당시 국민정서를 고려한 정부의 명령으로 1,100억원 상당의 의약품이 회수 폐기되었고,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밀려나고 국민 신뢰를 상실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약업계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준에 적합한 탈크를 구입하여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의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가 마련하였던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한 소위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는 잠시 수면아래에 있으나 언제 또 다른 모습으로 제기될지 모를 일입니다. 이 사안은 우리 제약업계가 리베이트에 발목을 잡혀서는 미래가 불투명하게 된다는 점을 일깨운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지난해 8월 리베이트근절법 이후 영업현장에서는 리베이트가 사라져가고 있고, 사회적 분위기 또한 주는 자와 받는 자를 함께 처벌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수가를 현실화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발적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난해는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국내 제약산업의 가치를 확인하는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신종플루가 대유행하여 국민적 불안이 가중된 바 있으나, 국내 제약이 제때에 생산한 백신이 있어 고비를 넘기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산업이 성장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게 된 계기였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산피해와 질병에 시달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국내 제약기업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협회는 창립기념 행사에 가름하여 400여명의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전립선 건강강좌 및 무료진료’로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회원사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는 누구나 그렇듯 희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 제약업계 또한 올해는 정부가 제약산업을 국민건강보험의 동반자이자 국가 성장동력 산업으로 인식하여 적절한 육성 정책을 펼쳐 주기를 희망합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에서도 우리 제약기업은 cGMP를 위한 설비투자를 과감하게 하고 있으며, R&D투자도 확대하여 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약기업을 성장 산업으로서 이해하고 제약기업은 그동안의 후진적 영업관행을 말끔히 씻을 수 있다면 경인년 새해에는 보람찬 한해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해 3월 협회 내에 설치되어 가동되고 있는 ‘의약품유통부조리신고센터’의 예방적 계도적 기능과 10대 메이커의 리베이트 근절 노력이 결실을 맺고, 중소제약사 그리고 의료계까지 확대됨으로써 공정한 거래가 확실하게 정립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연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이 금년 4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협회와 회원사 모두 차질 없이 준비하여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하고, 제약업계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보하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FTA, 한-EU FTA 등 글로벌 경쟁시대에 대비하는 투자입니다. 이미 65개 기업이 약 2조원을 선진GMP에 투자했거나 투자를 진행 중인 점은 고무할 만한 일입니다. 또한 미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연구개발(R&D) 투자를 현재 6.7%에서 10%까지 확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정부 당국도 세제 혜택을 통하여 투자에 더욱 가속도를 붙여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제 미국 등 제약선진국에 과감하게 도전하고 중국 등 무한한 국제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영의 시대를 열어가야 하겠습니다.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해외 연구개발 거점을 확보하고, 해외지점을 강화하는 한편 전략적 해외 파트너를 다변화하는 공격적 전략으로 해외 의약품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야 합니다.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회원사, 의약계, 언론, 관계당국, 국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신의 가호가 항상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1월
우리 의약품 수출 새지평 열터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이윤우 회장
희망의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는 새로운 포부와 계획을 가지고 첫 발을 내딛지만 주변환경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여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전세계 시장을 흔들면서 국제적 경제혼란을 일으켰으나 언제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 온 우리는 2014년에는 수출 6,500억 달러, 무역 1조 3,000억 달러 달성으로 세계무역 8대 강국으로 위상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어 세계 경제대국으로서의 부동의 위치를 굳히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약산업 또한 세계시장의 여러 경제위기 가운데서도 세계 10위권의 무역 진입을 하면서 지난 해 수출목표 16억7천만원을 초과 달성하였으나 금년 수출전망이 그리 밝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 미, 한 EU FTA 타결 및 협상과 한 인도 CEPA 발효는 규모와 특허등으로 무장한 다국적기업과 무한 경쟁에 돌입할 수 밖에 없어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제약산업의 선진화를 이끌어낼 업계의 피나는 자구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외환위기 후 금년 9월경 우리나라에서 개최할 G20 정상회의는 한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재자로서의 중심역할 기대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킬 역사적 쾌거라 할 것입니다. 우리 협회 또한 금년을 50년 역사의 반전의 기반확립을 위한 협회와 연구소 이전을 심층 검토하고 있어 협회 발전을 물론 회원서비스의 새로운 리모델링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협회 지속사업인 CPhI Japan을 시작으로 China, South America, Worldwide등 해외전시회 참가와 칠레, 베네수엘라등 중남미시장 공략을 위한 중남미 시장개척단, 방콕 Bio-IT 수출상담회, Korea Bio-Biz Day in Osaka등은 기존 제품 수출과 더불어 기술 수출을 포함한 시장조사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였으며 11월에 개최된 EU, 중남미 의약품 등록설명회는 미개척 지역의 시장진출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를 이룩하였으며 이러한 전시회 및 시개단 활동을 금년에는 더욱 강화하여 우리 의약품 수출의 새로운 지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협회를 사랑하고,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회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 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새해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마다 기쁨과 희망이 넘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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