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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4월19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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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건전화 대책 촉구
6개 보건의료 단체 한 목소리-정부의 국고지원 확대 절실히 필요

보건의료 단체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건강 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국고지원 규모 확대 등을 통한 정부의「건강보험 재정건전화」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우리나라는 노령화 인구의 급속한 증가와 소득증가에 따른 고급의료의 선호도 증가, 신의료기술 등에 따른 의료비 지출 증가로 건강보험 재정 압박은 더 심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전년도 기준으로 총 진료비 지출이 39조 4천억으로 2000년에 비해 약 3배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되는 비용이 30조에 육박하고 있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파탄 우려에 따른 한시적 재정건전화특별법을 발의해 재정 안정을 이뤘다. 재정지출의 상당 부분을 보험료로만 충당하게 되면, 또다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며,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다.

이에, 안정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를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방안 등 건강보험 재정지출 부문에 대한 대책 뿐만 아니라, 재정수입 확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건강보험료 인상만을 통한 건강보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국민부담 감소 측면에서 정부의 국고지원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100분의 20 수준에 대한 국고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실제 이루어진 국고지원액 규모에 있어서는 법령에 규정한 수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국정감사(안홍준 의원)를 통해 드러났다.

또, 2002년부터 2009년까지 누적 미지급액이 3조 6천여억원에 육박하는 등 국고지원 부족액이 건강보험료 인상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

더구나, 건강보험 재정의 6%를 차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은 2011년 12월 31일에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어서 건강보험 재정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상실돼, 건강보험 재정 확보를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시점이다.

보건의료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에서 요구하는 법 개정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담배에 부과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둘째, 주류 건강세 부과를 통한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시켜야 한다.

셋째, 건강보험 국고지원 규모를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서 15/100 규모로 확대해야 한다.

넷째, 예상수입액과 실제수입액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

이어서 보건의료단체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안정된 재정기반 하에서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21세기 선진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길 기원하며,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국회 및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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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진 (www.bktimes.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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