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회장은 ‘100년을 여는 한의약 혁명’을 내세운 가운데 한의협은 집행부의 주요사업을 통한 한방의료의 질과 외연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회장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 한방 주치의 제도 부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역할 강화등을 주요사업으로 꼽았다.
한의협은 현재 대통령주치의는 양방 주치의만 선임돼 있어, 한·양방의 불평등 및 한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의 상징으로 작용하고 있어 한방의료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통령 한방주치의 제도의 부활 필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정액·정률제 개선에 있어서는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1만5,000원 정률제 본인부담금 기준을 최소 1만8,000원 이상으로 인상해야 하며, 한방의료에서는 시술과 투약이 함께 이루어짐에 따라 투약에 따른 기준금을 별도 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방의료 보험급여 확대의 개선방안에 있어서는“2008년 전체 전체요양급여비용 중 한방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3.89%에 불가하다. 한약제제에 대한 보험급여는, 한방의료 전체 진료비의 1.47%에 불과해, 침·뜸 등 다른 시술에 비해 한약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0여 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한약제제의 보험약가의 재조정을 통해, 한약 활성화를 도모하고,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개발을 촉진해야 한다.
기존의 첩약이나 탕제 이외에도 정제나 과립제, 산제, 환제 등의 형태로 한약제제가 공급되면, 복용의 편리함 뿐만 아니라 한약의 안전성도 확보돼 한약제제의 다양한 제형 변화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 한의협은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에서 한약 현대화 논의에서 한약제제의 제형 개발에 대한 지원과 새로운 제형의 한약제제도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또, 제형 변화 후 천연물의약품의 한의사의 처방 및 조제가 가능토록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첩약에 대한 보험 급여를 실시하면, 만성·퇴행성 질환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치료 효과를 거두는 동시에 의료비 지출 감소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건정성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
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을 한방의료에도 적용해, 암환자의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하며, 한방물리치료요법의 보험급여 적용대상 및 인원 수 제한을 완화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행 급여 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 허용해야한다’.
현행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은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만 부여하고, 한의사에게만 의료기사 지도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으며, 국민의 의료기관 선택 시 제한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한방의료의 진단과 치료 과정의 체계화 및 정보화를 위해서는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이 필수적이다.
실제로 한방물리치료의 경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선호도 또한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에게 물리치료사에 대한 지도권이 부여되지 않아 진료의 효율성 저하 및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관련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및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어 김회장은 보건소 내 한의사 의무배치 및 국·공립 병원 내 한방진료부 설치 확대, 지방자치단체의 한방병원 설립 추진 등을 통해 공공의료에서의 한의계 역할을 강조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0: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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