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중순부터 쌍벌죄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리베이트 쌍벌죄를 주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이 14일 법제처로 넘겨져 법률적 절차를 거친 뒤 이달 하순 경 공포돼 11월 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리베이트 처벌법(안)이 도입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이 14일쯤 정부로 넘겨질 예정이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을 넘겨받아 법령총괄담당관실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조회한 후 국무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받게 된다"며 "이후 행정안전부로 넘겨져 관보를 통해 15일에서 17일 사이 공포됨으로써 현행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률적 절차에 따라 개정된 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의료법·약사법·의료기기법안이 공포되면 부칙에 명시된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중순부터 현행법으로 시행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쌍벌죄는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도가 시행되는 10월보다 다소 늦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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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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