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전 리베이트 영업도 처벌받게 돼 제약사마다 온통 비상이 걸렸다.
과거 관행처럼 해온 리베이트 영업행위를 신고해도 포상금이 지급돼 내부고발이 봇물처럼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리베이트 신고포상금제도’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롯됐다.
‘리베이트 신고포상금’란 외부는 물론 제약사 내부 리베이트 신고자에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가 자사의 의약품을 선택 또는 처방을 늘리기 위해 병원이나 의사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과다 접대를 하다 적발된 제약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의 액수에 따라 최고 1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과징금 10억원 이하는 과징금의 3%, 10억원에서 50억원 사이는 1%, 50억원을 초과시 0.5%를 기본금액으로 증거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정명령이나 경고 땐 각각 100만원, 5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정해 최고 500만원이 포상금으로 지급, 받게 된다.
특수 의료장비를 갖춘 병원이 환자를 소개시켜 주는 일반 병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경쟁사의 제품을 근거없이 깎아내리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도 부당한고객유인행위로 분류, 처벌받는다.
또 리베이트 신고 포상금제도의 유효시한은 최대 5년 전까지 소급 적용된다.
단 신고인이 포상금을 노려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드러나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정위는 "리베이트는 당사자가 은밀하게 부당거래를 하거나 광범위하기 때문에 조사보다는 신고가 효과적"이라며 "앞으로 사업자들의 불법행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제약업계는 과거 한 리베이트 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제약사의 내부 또는 퇴직자의 폭로성 고발을 양산시킬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제약사들은 퇴직자들이 악의에 찬 폭로성 고발을 할 경우 불이익을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게 부당하다며 리베이트영업을 하지 않기로 공정경쟁규약을 선언한 2009년 8월을 기준일로 삼아 이후에 발생한 행위부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관행처럼 하던 리베이트까지 신고 범위에 넣게 되면 포상금을 노린 폭로성 제보가 잇따를 수 있다"며 "최근 시장형실거래가제나 리베이트 쌍벌제 도입으로 내외적으로 강한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내부고발이 늘어날 경우 제약사들이 받는 타격은 엄청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원 단속에 나선 제약사 한 임원은 "직원 복지 향상 등을 통한 직원들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면서 "애사심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영업사원 관리를 철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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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24-04-25 17: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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