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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6월24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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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과학회, 백내장수술 수가인하 철회 촉구
일방적 책정, 신기술 수가 인정 요청

대한안과학회(이사장 이하범, 차기 이사장 곽형우)와 한국백내장·굴절수술연구회(회장 차흥원)가 백내장수술 수가인하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학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현실적 고려 없이 책정된 백내장 DRG수가의 대폭적인 인하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하범 이사장은 “많은 안과의원에서 DRG를 시행해 국가정책에 부응해 왔지만 실제 임상에서의 현실을 무시하고, 안과 의사들과의 아무런 토의나 의견 개진 없이 일방적인 계산 하에 수술 수가를 책정한 것은 용납 할 수 없는 일이다”며 “물가상승 및 수술기계의 원가상승으로 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려 없이 대폭 삭감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또 “백내장 DRG수가가 인하되면 신기술, 신기계, 새로운 인공수정체 도입이 지연돼 적절한 수술이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백내장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며 “백내장 DRG수가 인하 움직임에 대해 수 차례 대한안과학회에서 반대 공문과 의견을 제출한 바 있지만 결국 인하가 결정돼 안과 개원 가에서 가처분 신청까지 몰고 가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학회에서는 수가인하에 대해 안과 의사들은 수긍 할 수 없는 일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학회에서 제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물가상승 및 수술기계의 원가상승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고려 없이 책정된 백내장 DRG수가의 대폭적인 인하 조치를 철회하라.
2. 백내장 DRG수가 산정에 대한 근거를 밝히고 일방적으로 책정된 백내장 DRG수가에 대하여 안과의사의 단체와 공청회 및 토론을 거쳐 재고하라.
3. 백내장 DRG수가를 대폭 인하하면 새로운 시설이나 신기술 하에서 수술이 어려워지므로 최신 기계와 신기술에 대한 수가를 인정하라.
4. 백내장 DRG 수술이 중단없이 원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현명한 결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계속적으로 안과의사의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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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신 (musicalkorea@paran.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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