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이 ‘응급의료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해 발생한 장중첩증 소아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향후 1년간 정부의 응급의료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한편 책임 있는 의료인에 대한 면허정지처분 등의 행정제제조치를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당시 보건당국은 중앙응급의료위원회(위원장 차관)를 갖고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취소하는 방안을 논의한 결과, 지역주민의 피해를 우려해 지정취소에 상응하는 조치와 처벌하는 선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보건당국은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 31조의 2호에 의거 과태료 200만원에 ,정책적 제제조치로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내렸다
보건당국에 따르면 경북대병원은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상시 진료를 제공해야 하는데 장중첩증이 의심되는 응급환자에게 복부초음파 검사를 제공하지 않고 외부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게 한 것은 응급의료법 제 31조의 2호을 위반한 것이어서 과태료 200만원에 정책적 제제조치로 권역별전문질환센터 설치 등 신규 병원지원사업에 대해 경북대병원의 참여를 향후 1년간 제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파티마병원 대구지역 관련 지역응급의료센터에 지원하는 응급의료기금을 일괄 20% 감액하고(2.4억원), 1년간 경북대병원과 함께 신규 응급의료기금사업들에 참여를 배제시키로 했다.
이로써 경북대병원은 ‘올해 지원받을 응급의료기금 4억원 전액이 삭감되는 행정제재를 받게 됐다.
보건당국은 또 사건당일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해 근무명령을 받은 당직 전문의 소아청소년과 교수 1명과 응급의학과 교수 1명에게 성실근무의무 위반으로 면허정지 15일을 행정조치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23 1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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