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보건복지부에 성범죄 의사를 처벌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했던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감사원은 현행 의료법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의사자격을 박탈토록 결격사유나 자격정지 등에 행정처분 규정을 두지 않아 추가피해가 우려된다며 관계법 개정을 통해 처벌방안을 마련하라고 복지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진료행위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처벌을 선고받은 의료인이 형 만기한 뒤 다른 지역으로 옮겨 의료행위를 하면서 같은 유형의 범행을 해도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아 환자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24-04-19 11: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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