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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1월16일 0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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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제6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취임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취임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건강보험재정 건정성과 보험 지출 및 보험료 부과기준에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강조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김종대 이사장 취임에서 밝힌 의료문제 관점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앞서 취임전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민영추구 등을 우려하는 성명서를 냈다.

다음은 취임사, 환영사, 내정철회 성명서 원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함에 즈음하여
건강보험공단의 모든 가족 여러분, 건강보험을 이용하는 국민 여러분 !

복지가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냐? 선택적 복지냐? 맞춤형 복지냐? 하고 말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복지란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한 삶 또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현대 민주국가는 대부분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전쟁 예방, 도로건설, 경제발전 등처럼 총량적으로 국민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반국가와는 달리 복지국가의 특성은 국민의 복지향상을 국가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각종 복지활동 즉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구체적이고 세분화 된 방식으로 국민생활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주장입니다.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를 제도적으로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수당, 사회복지서비스로 대분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질 내용을 보면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 및 소득보장을 양대 축으로 하여 각종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것이 역사의 경험입니다.

복지정책의 핵심인 의료보장으로서의 건강보험 미래는 !

건강보험제도는 1977년 우리나라에서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된 이래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이 도입 12년 만인 1989년에 전국민의료보험을 달성, 가장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되었습니다. 오늘에 이르러서는 이 제도가 의식주처럼 우리의 생활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칭찬을 할 정도로 적은 비용으로 전 국민이 병이 났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자인 건보공단의 가족 여러분들은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를 마냥 자랑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님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상황을 보면 지출의 증가가 세계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국내총생산은 연평균 6.3%씩 증가한데 반하여 보험급여비는 연평균 13.1%의 속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 경제의 저 성장추세와 인구고령화를 감안할 때 보험급여비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더욱 앞지를 것으로 예견되어 미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복지국가는 더 이상 정책의 변화가 없어도 자체의 성숙 요인으로 인해 확대 팽창하고 일정 수준 이상에 달하면 그 자체가 체제를 변화시키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역사의 경험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복지체제를 구축하라는 압력은 지속될 것입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냉철하게 보십시다

첫째, 제도의 건전성 여부를 총체적으로 나타내는 보험지표 측면에서 짚어봅시다

공보험이든 사보험이든 보험은 확률과 통계를 바탕으로 하는 수리의 과학이고 단기보험이기 때문에 보험재정의 변화추이를 보면 과거와 현재를 진단할 수 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보험은 매년 매년 통계가 말해주기 때문에 절대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 보험지표 중 보험급여비 대비 지불준비금 비율 즉 법정 준비금비율의 변화추이만 봐도 건강보험의 건전성 여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36조에서는 법정지불준비금을 보험급여비의 50%를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977년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된 이후, 전국민의료보험이 달성된 1989년의 다음해인 1990년을 기준으로 20여 년간의 법정 지불준비금 비율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1992-1995년에는 준비금의 적립률이 100%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준비금을 보험급여 혜택을 늘리는데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다 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을 통합한 이후 1999년부터 준비금이 급격히 줄기 시작하여 보험재정파탄 직전 해인 2000년에 10.2%이다가 2001년에 -13.7%가 되어 재정파탄이 일어났으며, 2002년에는 -18.5%까지 내려가는 최악의 상태가 되어 몇 년간 은행에서 연 34조 8,750억 원이라는 자금을 빌려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불하고 1,946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붙여 상환하는 상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부담은 한꺼번에 대폭 가중되었고 가중된 상태에서 매년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재정파탄 이후에는 법정 지불준비금의 적립에 대하여는 관심을 가질 여력도 없고 그해 그해 재정적자를 면하는데 급급하여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2001년 재정파탄을 맞이하여 보험료 인상과 함께 담배부담금에서 재정지원을 받고, 국고지원을 늘이는 것에 이어 의원의 진찰료를 환자 수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일부 일반의약품은 비록 의사가 처방을 하여도 급여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온갖 급여억제 수단을 동원하였지만 준비금 적립률은 한 자리 숫자를 면치 못하는 실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준비금 적립률이 재정파탄이 수습된 2005년에 6.9%이다가 2008년에 겨우 8.5%로 높아졌으나 2009년부터는 당기적자로 돌아섰고, 2010년에는 적립 율이 2.8%로 급격히 하락했고 앞으로도 계속 하락해 가리라는 예측입니다.

우리는 건강보험이 당기 재정적자를 내지 않았다고 안심할 일이 아닙니다. 준비금 적립률이 한자리 수에 머문다는 것은 보장성 확대는 고사하고 언제 또 다시 건강보험이 재정파탄의 위기에 부닥칠지 모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보험재정의 규모도 천문학적으로 커졌고 재정위기를 타개할 수단도 2001년 때처럼 마땅치 않다는 것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료부담체계에 대하여 짚어보도록 합시다.
보험료 부과체계가 합리성과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보험급여 기준은 가입자 누구에게나 동일하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합하여 전국민이 보험재정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보험가입자인 국민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부담기준은 가입자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소위 직장가입자는 총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반하여, 지역가입자는 재산이나 자동차 심지어 전월세를 부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또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 500만 원 이상의 가입자와, 500만 원 미만의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즉 종합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지역가입자는 그 소득을 7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고 여기에 재산(50등급)과 자동차(7등급)를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여 총점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500만원이 안 되는 지역가입자는 남녀구분(성), 연령, 재산, 자동차를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30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하고 여기에 500만 원 이상의 지역가입자와 같이 재산과 자동차를 등급으로 나누어 점수를 부과한 후 총점을 소득으로 합산하여 보험료를 부과하는 이해하기 힘든 복잡한 방법이 동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니 직장과 지역 등 직역간의 이동, 전월세의 등락, 자동차의 구입과 교체 등에 따라 보험료가 수시로 달라집니다. 그리고 직장가입자에게 피부양자제도가 있어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지역가입자에겐 피부양자라는 제도가 없고 단지 보험료부과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보험료부과의 기준이나 조정은 보험의 관리운영주체인 보험자에 설치된 가입자(비용부담자)의 대의기구에서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기구(소위 건강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합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의료비 부담은 늘어나기 때문에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중에서는 500만 원 이상 또는 미만 가입자 중 어떤 가입자가 되는 것이 자기의 보험료 부담이 적어질까 거짓 궁리까지 하게 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불공정하고 비민주적 절차로 정의롭지 못한 제도가 되어 수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 건보공단 가족 여러분들이 겪는 어려움 또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 짐작이 갑니다.

보건복지부에 설치되었던 '보건의료미래위원회'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시원한 해답은 미루어 둔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하나로 사용하는 국가에서 보험료 기준이 이렇게 3원화 되어 있는 국가는 지구상에 대한민국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니 국민건강보험법은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이나 재산권에 위배된다고 헌법 소원으로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는가 여겨집니다.

의료보험통합 직전인 2000년 6월 29일 헌법재판소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부담의 평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보험재정통합은 헌법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나 통합을 목전에 두고 위헌 판결을 하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여 비록 조직통합은 2000년 7월에 이루어지지만 재정통합은 1년 6개월 이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헌재는 재정통합 시까지의 1년 반의 유예기간에 정부가 소득파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여 정부가 합헌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과, 비용부담자인 보험가입자의 대의기관이라고 본 ‘재정운영위원회’가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설치되어 공정한 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자인 건보공단은 2000년 6월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조건을 충실하게 이행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공평한 단일 보험료부과기준을 마련한다는 것이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통합의 주된 이유가 아니었습니까?

지난 10년간 5차례에 걸쳐 막대한 연구비를 투입하여 연구용역까지 수행하였지만 여전히 2000년 6월의 헌재가 합헌이라고 허용해준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의 부과기준과 조정이 헌법재판소가 명시한대로 보험자인 건보공단에 설치된 가입자의 대의기구(재정운영위원회)에서 민주적 절차로 결정되어지고 있습니까?

이 문제가 2009년 또 다시 헌재에 위헌 소청이 제기되었는데 우리 건보공단에서는 세 가지의 서로 다른 보험료 부과기준을 사용하여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부담시키면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많이 노력해왔다는 식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하였다니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닙니까?

우리 건보공단은 법률을 집행하는 최종 집행자이며 보험관리운영의 주체인 보험자이기 때문에 사회보험의 중핵인 보험료부담에 있어 현실의 팩트 위주의 진실만을 얘기할 책임과 의무가 있고 나머지는 국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진실 됨과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공정한 단일의 보험료 잣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가족 여러분, 그래야만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가능해지고,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가 보장될 수 있으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며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건보공단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보험급여 구조에는 공정하지 못하고 모순은 없는지 우리 한번 뒤돌아 봅시다

2000년 건강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을 전후하여 보험료부담과 함께 사회보험제도의 또 하나의 핵인 보험급여의 구조에 대변화가 있었습니다.

1998년 지역의료보험의 통합과 함께 가입자의 편의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진료권제도가 폐지되면서 환자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면서 지방의료가 점차 어려워졌습니다.

2001년 상대가치 의료수가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사의 진찰료가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 했습니다.

소위 신 의료기술을 임의적인 비급여로 공식화하여 다빈치(로봇) 수술과 같은 고가의 신 의료기술의 시술을 무한 허용하여 보험진료비의 증가를 자초하고 보장성 확대의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 의료기술의 보급이 무한 허용되는 과정에서 소위 빅 파이브라 불리는 대형 종합병원이 전체 44개 상급종합병원 진료비의 33.5%를 점유하는 의료의 양극화를 초래시키는 모순이 벌어졌습니다.

의약분업으로 대형병원의 문전약국은 성시를 이루고 동네약국은 경영이 어려워지는 약국의 양극화도 초래시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더하여 농어촌이나 산간 오지에 처방전이 나오지 않는 주말이면 동네 약국은 문을 닫아 서민들이 아스피린과 같은 가정상비약을 살수도 없도록 불편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생활에 필수요소가 된 의료서비스 제공에 책임을 갖는 건보공단이 보험급여 측면에서 이러한 허점들을 갖고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우리 모두 반성하고 새로운 각오로 다짐을 해야만 합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초래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한 진단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의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제시해야만 건강보험제도가 앞으로 부닥칠 고령화라는 큰 쓰나미에도 쓸려가지 않고 지속 가능해질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고, 문제의 원인은 무엇이며, 이대로 가면 어떤 결과가 초래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처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단은 무엇보다 먼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준 정책(예; 의료보험통합, 의약분업, 의약품실거래가 등)에 대해 정부나 전문 연구기관이 연구?발표한 각종 보고서를 수집, 검토하는 작업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건강보험공단을 사회보험의 관리운영 주체인 보험자로 규정하면서 본질적이고 핵심적 기능은 보험자가 아닌 다른 기관에서 행하도록 방치하고 있는 제도상의 허점에 있습니다

보험료부과기준의 마련과 보험요율의 조정,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용에 대한 확인 심사 기능 등 보험급여 관리는 가입자의 자격관리와 함께 보험자의 3대 핵심기능입니다.

그런데 보험료부과기준과 보험료 조정업무는 정부가, 요양기관이 청구한 진료비의 확인 심사 등 보험급여 관리는 또 다른 기관이 수행하며 건강보험공단은 소위 자격관리와 결정된 보험료를 징수하고 통보된 진료비만 지불하는 극히 수동적 기능만 수행하는 반신불수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데 보험재정 확충이나 보험급여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제1조 목적)에서는 건강보험으로 질병이나 부상의 치료뿐 아니라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건강보험이 전부 책임지겠다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의 주인인 가입자는 보험운영의 참여에 배제되어 투명하지 못한 비민주적인 보험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건보공단 가족 여러분! 그동안 공단이 제대로 된 보험자의 기능과 역할이 주어졌는지 아닌지, 그 역할을 잘 수행하였는지, 냉철히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성을 잃어버린 보험료 부과체계, 사회보험원리에서 벗어난 보험급여구조, 여기에 보험자가 보험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는 비민주적 보험시스템으로 우리의 건강보험이 가입자인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또 실제는 그러하지 못 하면서 질병 부상의 치료는 물론 예방, 재활, 건강증진까지 건강보험이 전부 책임지는 것으로 법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보험급여구조가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향후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사랑하는 우리의 건강보험이 보장성의 확대는 고사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 마저 위협받고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신뢰를 잃는 총체적 위기 국면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감히 진단합니다. 이렇게 진단하는 이유와 경과를 건강보험실시 35년간의 중요한 보험지표 변화추이를 여러분께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의 보험재정파탄이 다가오고 있는데 지나간 과거에 고착, 부중지어(釜中之魚) 상태인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인류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선각자들의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5일 세상을 떠난 스티브 잡스는 애플로 복귀한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뒤돌아보는 일은 여기서 중단하자. 중요한 것은 내일이다........ 어제 일어났던 일들을 고민하고 걱정하느니 차라리 내일을 발명해 나가도록하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다르게 생각하라. 늘 갈구하라. 우직하게 나가라"라고 창조와 혁신을 강조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증세다"라고 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인 마이클 샌들의 스승이자 20세기의 칸트라는 칭을 받는 존롤즈는 "세상의 모든 일에는 정의의 문제가 있다. 어떤 결정이 정의로운 결정인가?"의 화두를 던지면서 "절차적 정의론"을 강조했습니다. 즉 절차를 통해 정의를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국의 정치학자이며 철학자인 토마스 홉스는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분배가 안 되면 인간은 협력하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는 것이 공존원칙 중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위대한 선각자들의 위의 말은 오늘 건강보험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모두가 가슴깊이 새겨봐야 할 금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초래되고 있는 건강보험 위기의 근본원인은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채택했으면서 사회보험의 기본정신과 원칙에서 벗어나 불공정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비정상적 보험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족여러분, 창조와 혁신의 마인드로 사회보험의 기본에 충실하고 정상적인 보험시스템이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보건복지부 등 정책당국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최선의 선택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인간사회는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정책은 현실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제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응모하자 많은 사람들이 공단을 해체하고 조합으로 회귀하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정책으로 현 제도를 확 바꾸려 하지 않을 까 우려를 표한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조직이 통합된 지는 10년이 훨씬 지났고 보험재정까지 완전 통합된 지도 8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 당시 제가 반대한 것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모든 가입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공정한 보험료부과 잣대의 마련이 어렵다는 것이 저의 주장의 핵심이었습니다(1999년 6월 15일 제가 정부당국에 드린 건의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1998년 10월부터 지역과 공무원교직원 의료보험통합의 8개월의 경과를 분석한 후 공정한 부담기준을 마련해서 통합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 혼란과 막대한 비용 초래를 생각하지 않고 제도를 어떻게 과거로 회귀시킵니까?

우리가 산을 올라갈 때 한참 올라가다 보면 길을 잘못 들어 옆길로 새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점에서 보니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왔다면 뒤돌아가는 것보다 다시 길을 개척해 가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또 의료민영화를 말로만 걱정만 할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을 정상화해서 제2의 보험재정파탄이 일어나지 않게 해서 의료민영화 사태를 예방해야 합니다. 

오늘날 의료보장제도의 세계적인 추세는 재정은 중앙 집중화 하여 형평성을 높이고, 사용은 분권화하여 그 나라의 특성에 맞게 효율을 도모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추세와 원칙을 감안하여 여러분과 함께 보험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되도록 운영해나갈 것입니다.

공단본부는 보험료 부과의 모순과 불공정을 고쳐 재원조달의 형평을 이룬 후에 보험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세 값이 올라 살기가 더 어려워지는 서민과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보험료를 더 올려 가난을 재촉하는 모순을 없애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공단지사는 보험재정을 아끼도록 가입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공단지사에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가족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할 때 국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입니다. 공단본부와 지사가 이와 같은 노력으로 재정을 절감하고 재정을 튼튼히 할 때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며 국민복지의 첨병이 되는 기관이 될 것입니다.

저는 관리운영비 얼마를 줄이기 위하여 직원 수를 줄이자는 어리석은 주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사용하는 관리운영비보다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보험진료비를 어떻게 절감하고 요양기관으로부터도 신뢰받을 수 있는 공단이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땀을 흘려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끝으로 두 사람의 말씀을 소개하고 제 얘기를 그칠까 합니다

20세기 독일의 철학자이며 평론가인 발트 벤야민은 "과거와 화해하고 과거로부터 떠나야 미래가 창조 된다"고 했습니다.

해방 후 저명한 정치사학자로서 월북하여 1979년 세상을 마칠 때까지 북한에서 교육상 등을 거치며 일생동안 김일성의 측근으로 우리의 조선왕조실록까지 반출하려 했으나 당시 많은 지식인들도 존경했다는 백남운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역사적 행적과 과오에 대한 평가는 제처 두고 우리의 인간됨에 대해 그가 한 다음과 같은 얘기는 인간성을 일깨우는 말로 지금까지 유명하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입장과 노선이 다르다고 해도 상대방에 대한 저열한 비방은 정치의 대도가 아니다”라고.   감사합니다. 

                                           2011. 11. 15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김 종 대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취임사에 대한 우리의 입장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의료전반의 문제에 대한 시각에 대하여 전국의사총연합은 전체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을 역임하는 등 보건복지부의 요직을 두루 걸친 경력이 있는 김종대 이사장은 취임사에서 의약분업의 폐해, 의료기관의 양극화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고,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당위성을 밝혔다. 이러한 문제들은 의료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로서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크게 환영할 일이다. 또한 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개편 의지를 피력하였고 건정심의 역할에 대한 비판의지를 밝힌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업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 건강보험의 지불자 역할을 맡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심사기능을 겸한다는 것은 구조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지금은 건보공단의 심사기능 확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부에 종속되어 싸구려 의료를 획책하는 심평원의 기능을 독립시켜 오로지 국민을 위한 최선의 진료를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가장 큰 숙제는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탁상행정과 정치인들을 위한 생색내기정책을 지양하고 의료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들과 머리를 맞대어 공룡이 되어가는 대형병원들과 문전약국들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건보공단과 심평원의 구조조정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의 두번째 숙제는 저급한 진료를 획일화하는 정책을 개선하여 최선의 진료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여망이고, 장기적으로 정부가 의료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전임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과 달리 김종대 신임 이사장이 보건복지부의 관리 출신으로서 현업에 있어 전문지식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명의 의사는 수백, 수천 명을 살릴 수 있지만, 잘 만들어진 의료제도는 수십, 수백만 명을 살릴 수 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을 신임 이사장이 아무쪼록 현명한 정책을 통해 의료계와 국민 모두를 위한 훌륭한 건강보험공단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2011. 11. 16.
전국의사총연합


김종대씨의 건강보험공단이사장 내정은 절대 불가하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으로 과거 건강보험의 통합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을 폄하 음해하는 등 개혁적 보건의료정책들에 대해 사사건건 반대하고 심지어는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불법과 사술도 서슴치 않았던 인물인 김종대씨를 내정했다고 한다.

김종대씨(이하 김씨)는 결단코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이 되어서는 안되는 인물이다.

김씨는 과거 1989년 보건복지부의 현직에 있을 때 여야 만장일치의 통합의료보험법안을 ‘통합시 직장보험료 2~3배 인상’이란 거짓 보도자료로 여론을 조작하여 사실상 의료보험의 통합을 무산시켜 현 국민건강보험 발전을 무려 10년 이상 후퇴시킨 장본인이다

더욱이 김씨는 전국에 155개 의료보험조합이 난립하던 시절에 친인척 등을 공채 없이 특채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가 있으며, 1999년 보건복지부 기획관리실장 재직 중에 건강보험의 통합을 반대하다 결국 직권면직 된 바가 있는 인물로, 이미 공직자로서 부적절하다고 검증 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공직자의 신분에서 면직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이러 저러한 자리에서 사사로이 의약분업과 같은 개혁적 보건의료정책을 비난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건강보험을 음해하는 언행을 되풀이해왔다. 심지어는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을 두고 경쟁원리 도입운운하면서 대 여섯 개정도의 조합으로 분해해야한다는 둥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되풀이해온 퇴행적 인물이기도 하다.

국민건강보험은 최근 경제위기와 함께 양극화가 심해지는 이시기에 사회적 복지 안전망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나마 국제사회에 내세울만한 거의 유일하다시피한 공적 부조조직이다. 국민건강보험은 현재 50%정도 밖에 안 되는 보장성을 앞으로 더욱 확대하여야 할 뿐 아니라, 장차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건강할 권리 즉, 무상의료를 이 땅에 실현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나가야 할 매우 소중한 공적기구이다.

이런 중차대한 국민건강보험의 이사장 자리에 도덕적으로도 흠결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의 핵심적 운영원리라 할 수 있는 ‘공적 부조의 원칙’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인물, 입만 열면 건강보험을 분해해체하자고 주장해온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인 인물이 꿰차고 앉는다면 어찌될 것인가?

이는 가장 빠른 시일내에 국민건강보험을 망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건강보험을 여러 조각으로 분해하여 약화시킨 다음, 병원의 영리화 획책과 함께 결국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명하에 건강보험의 민영화 즉 결국 재벌이나 영리적 기업들에게 건강보험자체를 팔아넘겨 최종적으로 건강보험을 해체하는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영리병원도입, 한미FTA추진 등 출범초기부터 국민의 건강을 헌법에서도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기보다 병원자본이나 재벌들의 돈벌이 영역으로만 간주해온 이명박정부가 사실상 공단분해 해체론자인 김종대씨를 공단이사장에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이젠 노골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여 국민건강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그동안 수십년동안 수많은 이들의 노력으로 키워온 공적인 국민건강보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김씨의 공단이사장의 임명 저지에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부적격자를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는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모든 활동을 다 할 것임을 밝힌다.

2011년 11월 14일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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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djkangdj@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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