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타임즈 : '의약품 리베이트' 의·약사 2,000여명 적발

홍보대행사·의사가 대표인 언론사와 몇 곳 정황 포착

김우현 부장검사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의사 1천600여명과 약사 400여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이중 상당수가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제약업체들로부터 설문조사, 창립기념품, 개업 자금 등 각종 명목으로 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홍보대행사와 의사가 대표 있는 언론사와 몇 곳도 의약품 리베이트에 개입했던 정황을 포착, 조사를 벌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김우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은 지난 7월부터 2차 단속을 벌인 결과, 의사 5명을 비롯해 의료기관 종사자 6명, 제약사 관계자 10명, 의약품 도매업자 6명, 시장조사업체 직원 3명을 적발, 이들 중 11명은 불구속, 14명은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수사반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의사 1천644명과 약사 393명에 면허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보건복지부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통보된 의사들의 리베이트 액수 크기에 따라 2개월부터 최장 12개월까지 면허정지 등을 내릴 것으로 전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는 리베이트 액수 300만 원 이상만 2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내려왔다 .

이번에 새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벌금 500만 원 이하는 2개월, 500만~1천만 원은 4개월, 2천500만~3천만 원은 12개월 면허정지처분,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함께 제약회사 8곳과 도매상 3곳에게선 부당지급 요양급여를 환수한다.

수사반에 따르면 K제약회사 영업본부장 서모(52)씨는 2008년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의사 519명과 약사 325명에게 총 10억4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B제약회사는 지난해 3~4월 2쪽짜리 간단한 설문조사를 의뢰한 뒤 건당 5만 원씩 제공해 의사 858명에게 약 13억 원을 뿌린 것으로 밝혀졌다.

또 C제약회사도 2009년 5~11월 한 장짜리 설문조사를 건당 3만원씩으로 해 의사 219명에게 대가로 3억 원을 리베이트로 지급했다.

대형 제약사들은 병원의 창립기념품 구입비를 대납하거나 개업자금을 지원하기도 했다.

D사와 F사는 지난해 E병원 창립기념품 구입비로 각각 1억 원과 1억4천만 원을 대신 지불했다.

또 G의원 이모(36) 원장은 의약품 도매상에서 개업자금 5천만 원, H병원 사무장 박 모(51)씨는 약 처방을 약속하고 제약사 3곳과 도매상 1곳에서 2억 원을 받았다.

수사반 관계자는 단속과정에서 홍보대행사(의료컨설팅업체)가 의약품 판촉활동을 벌이면서 의사 20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례도 적발됐으나 처벌법규가 없는데다 적용할 근거 없는 약사법의 조항개정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의사가 대표로 있거나 간담회 등을 과장한 언론사 몇 곳의 리베이트 정황도 포착, 조사를 벌인 사실이 있다며 아직 공개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문을 닫았다.